국방부 北에 대화 제안…“군사분계선 기준 논의하자”

MDL 표식물 상당수 유실…“북한군 침범으로 군사적 충돌 우려 높아져”
李 정부 들어 첫 대화 제안…北과 군사회담은 2018년이 마지막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연합뉴스

국방부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북한에 군사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북한군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많아지면서 군사적 충돌 우려까지 불거지면서다. 우리 측과의 대화를 일절 거부하고 있는 북한의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군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경고 방송, 경고 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보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며 "자칫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에 관한 회담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런 MDL 침범 행위가 이어지는 데 대해 과거에 설치했던 표식물 상당수가 유실되면서 일부 지역 경계선에서 남북간 인식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 후 같은 해 8월 군사분계선을 표시하기 위해 500ｍ 이내 간격으로 표지판 1200여개가 설치됐지만, 1973년 유엔사 측의 표지판 보수 작업 중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해 이후로는 보수 작업이 중단됐다. 이후 상당수 의 표지판이 유실돼 현재는 200여개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제안엔 구체적인 장관급·장성급·실무자급 등 회의의 격, 일정 및 장소 등은 담기지 않았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측 대화 제안에 북측이 반응할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은 2023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이후 우리 측과의 대화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남북 군사회담은 2000년 이후 국방장관 회담이 2회, 장성급 회담이 10회, 실무회담이 40회 열렸지만, 2018년 10월 제10차 장성급 회담 이후로는 7년 이상 열리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