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억 수원지검장 사의 표명...檢 고위 간부 줄사퇴 시작되나

與, 관련자 ‘항명’ 규정 징계 요구
법무부 인사 조치 검토 하루만에
마약범죄 합수부 출범 덩달아 연기

박재억 수원지검장. 연합뉴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던 박재억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전국 17개 지검장과 집단 성명을 요구한 지 일주일 만이자, 법무부가 집단 성명에 참여한 지검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알려진 지 하루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지검장은 이날 법무부 등에 사의를 표했다. 앞서 10일 박 지검장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을 제외한 전국 검사장 17명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걸었다.

박 지검장은 노 전 대행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집단 성명에 동참한 검사장 중 가장 연수원 기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입장문을 통해 이들 검사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며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노 당시 대행의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노 당시 대행은 서울중앙지검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한 지 이틀만인 9일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법무부 의견을 참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해 결정했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하지만 같은 날 정 지검장이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고자 사의를 표명한다”고 반박했다.

항소 포기 지시 이후 중앙지검과 대검 지휘부의 상반된 설명, 검사장들의 이례적인 집단 성명은 정치권으로 논란을 확산시켰고, 노 당시 대행은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성명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 법무부 장관에게 이들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으며 16일 정부가 입장문 게재에 동참한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전보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박 검사장의 사의 표명으로 이날 수원지검에 설치돼 출범할 예정이었던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 출범도 덩달아 연기됐다.

박 검사장은 대검 마약과장 및 조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법무부 대변인, 수원고검 차장검사, 창원지검장, 대전지검장, 인천지검장 등을 역임했으며 7월29일 수원지검장에 취임했다.

한편, 이날 박 검사장에 이어 성명에 참여했던 송강 광주고검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이실유 인턴기자 lsy0808@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