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남북군사회담 첫 제안…"군사분계선 기준선 논의하자"

성사 시 2018년 이후 7년만…"구체 일정은 판문점서 협의"

2018년 10월 28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마친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왼쪽)과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육군 중장이 악수하고 있다. 2018.10.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허고운 김예원 기자 = 국방부는 17일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북한에 군사회담을 제안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남북군사회담 제안이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우리 군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MDL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라며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군사회담이 이번에 성사되면 지난 2018년 10월 제10차 장성급 군사회담 이후 약 7년 만이다. 당시 남북은 국방부 각각 소장·중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회담에서 DMZ 내 남북 각 11개 감시초소(GP) 철수 등에 합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남북 간 군사회담은 △국방장관회담 2회(2000년, 2007년) △장성급 군사회담 10회 △실무회담 40회 등이 열렸다.

김 실장은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MDL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MDL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번 군사회담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2023년 말부터 언급한 '적대적 두 국가론'에 근거해 지난해부터 남북 접경 지역에 군을 투입해 '남북 단절 조치' 작업을 하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MDL에 접근하면 경고방송을 하고, 침범하면 경고사격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 실장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자칫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MDL에는 철책이 없고 푯말로 경계를 표시한다. 하지만 풍화로 인해 잘 식별되지 않는 푯말이 늘어나고 있고, 북한군은 위성항법장치(GPS)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작업 중 우발적으로 MDL을 침범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김 실장은 "이러한 상황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우리 군의 군사회담 제안은 MDL 기준선 설정 외에도 남북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도 평가된다. 북한은 2023년 4월 이후 군 통신선과 남북연락사무소 채널 등 남한과의 모든 통신을 단절하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적인 대화 제의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

김 실장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