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영덕-울진-삼척 고속도로 건설 시급…국가안전망 완성해야”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 10축 고속도로 건설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이 17일 영덕과 울진, 강원도 삼척을 연결하는 '남북 10축 고속도로'의 조기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남북 10축 고속도로 건설 정책토론회'에서 "대한민국 에너지산업 벨트이면서 동해안 관광산업의 핵심지역인 영덕-울진-삼척 구간이 미완성 축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구간은) 한울원자력발전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유일한 구호 수송로로서 국가안전망 확보 측면에서도 건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해당 노선이 에너지·관광 인프라를 연결하는 동시에, 지역 간 동맥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B/C(비용 대비 편익)를 따지는 경제성 논리 만으로는 지역간 균형과 안전형 SOC(사회간접자본)의 본질적 가치를 설명할 수 없으며, 남북 10축과 같은 낮은 교통밀도의 지역사업은 B/C로만 접근하면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때문에 △원전과 재난대응 등 공공안전 기능 △인구소멸 대응 등 국가균형 기능 △동해안 에너지산업 인프라 기능 등의 정책적 가치를 평가에 적극 반영하는 '정책형 SOC 평가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하면서 제3차 고속도로건설계획(2026~2030) 반영을 거듭 요청했다.

이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