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을사년이구나" 빈말 아니었다...'비관세 장벽' 요구 사항도 확 높였던 미국

한국의 유일한 무역 장벽까지도
완화 넘어 시장 완전 개방 노린 듯
꺼진 불씨는 아냐..."상시 등장 가능성"
최종 비관세 협력 이행 방안 마련해야
여한구 "관계 부처 면밀히 준비해달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6월 23일 미국 워싱턴 상무부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왼쪽부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산업통상부 제공

한미 관세 협상이 대(對)미 투자 중심으로 국면이 전환되기 전 미국이 무역장벽(NTE) 보고서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소고기 수입 시 월령 제한 해제 등이 담긴 NTE 보고서 수준으로 알려졌을 때도 국내 시장에 혼란이 생길 거란 분석이 많았는데 실제론 압박 강도가 훨씬 거셌던 것이다.

NTE 보고서보다 심했던 미국의 비관세 철폐 요구

안덕근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5월 16일 오후 제주 서귀포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회담을 가졌다. 산업통상부 제공

17일 통상당국 고위관계자는 한국일보에 "미국 측이 기술 협의 과정에서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높은 수준의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를 해왔다"며 "NTE 보고서를 능가하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는 많은 부분이 순화된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1985년부터 미국 내 기업·협력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수출·해외 투자 애로 사항 등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만든다. 이를 통해 한국에 소고기 수입 시 월령 제한 해제·쌀 쿼터제 폐지·플랫폼 기업 규제 완화 등을 요구했다. 한국은 FTA를 통해 공산품 관세가 0%여서 비관세 장벽이 하나뿐인 무역 장벽으로 볼 수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측은 올 상반기 기술 협의 과정에서 비관세 장벽 관련 희망 사항을 담은 문서를 한국에 내보였다. 다른 관계자는 "을사조약이 괜히 떠오르는 게 아니었다"고 표현했다. 이후 정권이 교체되면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정성 당시 무역투자실장 등이 협상이 이끌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합류했다. 이후 미국이 일본과 관세 협상에서 투자 협력으로 무게 중심을 옮긴 뒤 한국에도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고 우리 측은 현실적 투자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미국 측의 비관세 철폐 요구 수준을 완화하기 위해 끈질긴 협의를 이어나갔다.

다만 완전히 꺼진 불씨는 아니다. 미국이 언제 다시 비관세 장벽 철폐를 제기하고 나설지 모르기 때문이다. 여 본부장도 이날 통상추진위원회에서 "이번 합의가 끝은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예측하기 어려운 관세, 비관세 분야 무역 장벽이 상시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상시 통상 대응 체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비관세 협력 이행 계획 만들 차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산업부는 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 비관세 분야 협력을 위해 12월 중 USTR과 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이행 계획을 만들기로 했다.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환경 기준 관련 행정 부담 완화 △미국 원예 작물 검역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데스크 설치 △농업생명공학제품 관련 위해성 심사절차 가이드라인 마련 △디지털 서비스 분야 법·정책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행 계획 합의가 돼야 제네릭 의약품, 일부 천연 자원 등 전략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산업부는 이날 관계 부처와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필요한 후속 조치 사항을 살폈다. 여 본부장은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한미 통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에서도 관련 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