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민주 정책위 부의장, 대법원 앞 김용 무죄선고 촉구 1인시위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제공

성남시 대장동 사건과 관련, 남욱 변호사에 대한 판결과 진술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상고심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의 유력한 김포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조승현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전 경기도의원)이 대법원 앞에서 김용 전 부원장의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어 눈길을 끌고 있다.

조승현 정책위 부의장은 “남욱 변호사가 김용 전 부원장에게 뇌물로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고 또 검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진술했다는 취지로 번복했다. 이 사건은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사법적 정의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김 전 부원장의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이어 “대장동 기소는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고자 하는 정치 검찰들의 정칙적 행위”라며 “불법수사와 공소를 담당했던 검찰들은 사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에게 네 차례에 걸쳐 8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줬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김 전 부원장에게 유죄가 선고됐지만, 김 전 부원장이 즉시 상고하면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지난달 31일 선고된 유동규 전 본부장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1억7천만원이 정진장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김 전 부원장에게 뇌물로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김 전 부원장의 재판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7일 정 전 정책비서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욱 변호사가 자신이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돈이 정 전 정책비서관과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자신의 당초 진술을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진술했다는 취지로 번복한 점도 쟁점이다.

남 변호사는 당시 수사를 맡은 검사가 “배를 갈라 장기를 다 꺼낼 수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 있다. 선택은 당신 몫이라고까지 이야기했다”고 주장해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