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비준 동의 받으면 우리만 구속…관세 적용에도 손해”

여야, 대미 투자 ‘국회 비준’ 두고 공방 지속
구윤철 “2000억 달러 공짜로 주는 것 아냐”

(시사저널=오유진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관련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대미 투자 국회 비준 여부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면 저희만 구속된다"며 "미국은 향후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는데, 한국만 계속 의무를 져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비준 절차에 관해 묻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와 관련 "양해각서(MOU)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며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MOU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비준하게 되면 그 이후에도 적용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동차 관세가 (소급 적용 시) 11월1일부터 인하될 수 있는데, 비준 절차를 밟게 돼 시간이 지체되면 손해가 될 수 있다"며 국회 비준 절차가 국내 산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구 부총리가 이날 대미 투자 MOU 국회 비준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이유는 여야가 국회 비준 여부를 두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현안 질의에서 "협정이든, MOU든, 조약이든 국가 간 협상을 두고 국회가 비준 동의를 하지 않은 사례가 없다"며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국민에게 물어봐야 하고, 그 방법이 비준 동의안"이라며 비준 필요성을 피력했다.

반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준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족쇄를 찰 필요가 있느냐"라며 "비준을 하면 우리가 (책임이) 무거워지는데, 국익 차원에서 보면 그럴 사안이 아닐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이에 대해 "세금을 쓴다는 엄중함을 알라는 말씀을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더 나은 협상을 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미 투자에 있어) 많은 안전장치를 마련했으며, 2000억 달러를 공짜로 주는 게 아니다. 투자 대상 분야가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등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라며 "우리 기업이 참여하게 되면 우리 근로자들이 인건비를 받고, 수익이 나면 달러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