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쿠팡,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에 책임 있는 해답 내놔야”

17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택배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왼쪽)이 쿠팡 새벽배송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택배본부 준비위원장. 연합뉴스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주도 사회적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이하 택배노조)가 쿠팡에 책임있는 자세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새벽배송 제한 등을 통해 과로사를 방지하자는 택배노조 주장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또다른 책임 당사자인 쿠팡 쪽이 과로사 방지를 위해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는 태도를 직격한 것이다.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은 17일 서울 서대문구 택배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 다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자는 사실상 강요된 선택에 내몰려 있다”며 “이제는 택배노동자의 과로문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쿠팡이 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현재 택배노조와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씨엘에스(CLS)를 비롯한 택배사들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제3차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에서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자정부터 익일 5시까지 사이 배송을 제한하자는 방안도 이 기구에 택배노조가 제출한 과로사 방지 대안 중 한가지다. 그런데 쿠팡은 과로사 방지를 위한 어떤 해법도 내놓지 않고 있다. 강민욱 쿠팡본부준비위원장은 “쿠팡은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도 자사 배송 시스템은 논의 안건에서 배제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낸 뒤 과로사 방지를 위해 어떤 안도 자체적으로 내놓은 적이 없다”며 “쿠팡이 책임지고 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택배노조가 사회적 대화에 제시한 안은 크게 △과도한 속도경쟁 규제 △노동강도 완화 △노동시간 단축 △택배기사 휴식권·건강권 보장 △적정 수입 보전 등 다섯 갈래로 나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의무휴업 실시 △휴일배송과 새벽배송은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이에 대한 추가 수수료 보장 △분류작업(통소분)은 택배사가 책임지고 담당 △프레시백 회수·처리 별도 인력 운영 △다회전 배송 폐지 △클렌징(임의 계약 해지)제도 폐지 △배송마감시간 완화 등 배송마감시간(PDD) 제도 개선 △주간 근무시간을 주간 60시간, 야간 46시간으로 제한 △주 5일근무 제도화 △부피와 무게에 따른 표준 수수료 도입 △최저수수료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이같은 대책이 종합적으로 함께 시행돼야 실질적으로 과로사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단순히 근무시간 총량을 제한하거나 노동 강도를 완화하는 조처만으로는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제도가 될 공산이 크다”며 “심야나 휴일 배송 제한 조처와 함께 시행돼야 ‘위장 노동’을 막아 실질적으로 과로 방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일각에선 특정 회사만 겨냥한다고 하는데, 쿠팡의 새벽배송이 앞으로 새벽배송의 일반적인 모델이 될 거라 보기 때문”이라며 “과로를 유발하는 쿠팡식 새벽배송 모델이 더 확산하기 전에 꼭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사회적 논의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배송을 위해 노동자가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는 없다고 단언한다”며 “택배노동자를 과로사로 몰아가지 않고도 지속가능한 배송서비스를 찾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