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사건 재판부, 최상목에게 "객관적 상황과 다르게 말하면 의심 들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재판부가 기존 진술과 대통령실 CCTV에 담긴 모습이 다른 이유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오늘 열린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최 전 부총리에게 "기존에 했던 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지 않냐"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 전 부총리가 국회 청문회 등에서 '윤 전 대통령이 아닌 실무자로부터 세 번 접힌 쪽지를 받았고, 제대로 보지 않아 내용도 정확히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재판에서 공개된 CCTV 영상은 이같은 주장과 다르다는 걸 지적한 겁니다.

최 전 부총리는 "당시 실무자가 윤 전 대통령에게 접근해 문건을 준 장면은 기억난다"면서 "그걸 차관보에게 전달했고, 기재부 간부회의 말미에 그 부분을 확인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문건을 본 시점이 CCTV와 달라서 저도 상당히 당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기억이 안 날 수는 있는데, 적극적으로 객관적 상황과 다르게 말하는 건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에 실무자가 줬고, 세 번 접혀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질문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여러 번 물어봐서 그런 것"이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기억이 안 날 수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한 게 이상해서 그렇다"며 "그렇게 답한 이유가 증인의 책임을 경감시키거나 당시 상황에 비춰 대행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그런 다른 목적이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또 "국회에 관련 자금을 차단하고, 비상입법기구 이야기도 있다"면서 최 전 부총리를 향해 "법학을 전공했는데, 법을 아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예비비나 보조금은 확보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예산 프로세스를 모르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며 "지금은 재판장님처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계엄 당시에는 계엄이 한국의 신인도에 어떤 충격을 주고 있을까가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말미에 "국회에 경찰이나 군인들이 출동해서 일부 점령하기도 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으니 제가 반대했다고 말씀드리지만, 국무위원들이 재판을 하면서 '누구는 반대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걱정을 많이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몸이라도 던져야 하지 않았을까, 사후적으로는 계엄을 막지 못한 게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준범 기자(ljoon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76312_367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