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억짜리 속초 대관람차 해체되나…1심 선고에 관심

속초 대관람차 모습. 연합뉴스 제공

속초해수욕장 명물로 자리 잡은 대관람차의 존폐를 결정할 1심 판결을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는 오는 19일 대관람차 운영업체가 속초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대관람차를 둘러싼 논란은 전임 시장 재임 당시 속초시가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한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사업과 관련해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공익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속초시가 규정을 위반해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고 평가 방법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했으며,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 사실을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특별 감찰을 한 행정안전부는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찾아 시에 위법성 해소 방안 마련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속초시는 현 시장이 취임한 뒤인 지난해 6월 운영업체에 대관람차 해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운영업체는 즉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현재까지 대관람차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 이후 운영업체는 “행정처분 근거가 부당하다”며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운영업체 쪽은 그동안 속초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성실히 사업을 진행했다며 갑자기 인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진행 중인 김철수 전 속초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형사 재판 결과도 지켜봐야 한다는 태도다. 반면, 속초시 쪽은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난 이상 불가피한 조처라며 강조하고 있다.

한편, 속초시는 2022년 속초해수욕장 정문에 사업비 92억원을 투입해 65m 높이의 대관람차 1대와 4층 규모의 테마파크 1동 설치 등을 뼈대로 한 관광테마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현재의 운영업체가 건물을 신축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시설 운영권을 갖는 방식이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