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정부, 10·15 부동산대책 실패 인정해야…내집 마련 더 어려워져”

“지금 필요한 건 수요 억제 아닌 공급 정상화”…부동산 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맨 오른쪽)가 11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7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을 "명백한 실패"라고 규정하며 "지금이라도 10·15 부동산대책의 실패를 깨끗이 인정하고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시장 안정은커녕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지고, 자산 양극화와 지역 간 가격 왜곡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일부 지역의 거래량이 90% 급감하는 와중에도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가 신고가를 주도하고, 30억원에 가까운 현금을 요구하는 고가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86대1을 기록하는 등 정부 규제의 틈새에서 '현금 부자 중심의 시장' '거래 절벽 위에 집값만 뛰는 시장'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 전셋값은 40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전세 매물이 줄자 월세 수요가 급증했으며, 월세는 역대 최고치로 치솟고 있다"며 "실수요자는 매매시장에서도 밀리고, 전월세 시장에서도 내몰리는 이중고를 겪는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책 실패의 또 다른 증거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풍선효과'"라며 "규제를 피한 경기도 비규제지역에서는 매매가가 폭등하고 신고가가 속출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정부가 규제의 빈틈을 메우겠다며 규제 확대 가능성을 거론하자, 시장에서는 '오르면 규제, 또 오르면 재규제'라는 냉소와 불신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과 같은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경우 내년 봄 이사철 전후로 전월세 시장의 추가 불안, 수도권 전반의 가격 왜곡·풍선효과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수요 억제가 아니라 '공급 정상화'다.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공급 확대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