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소방청장 “이상민 ‘단전·단수’ 언급, 언론사 장악 위한 것이라 이해”

박선우 객원기자 2025. 11. 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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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곤 전 소방청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단전·단수를 언급한 뒤 '언론사들에 경찰이 투입되면 협력해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법정 증언했다.

한편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허 전 청장에게 한겨레·경향신문·MBC·JTBC·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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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곤 전 소방청장, ‘공성전’ 예로 들기도…“성 안의 물과 쌀 끊듯”
“단전·단수, 소방 용어 아냐…30년 간 해본 적 없다”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7월25일 내란특검의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허석곤 전 소방청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단전·단수를 언급한 뒤 '언론사들에 경찰이 투입되면 협력해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법정 증언했다. 당시 이를 두고 옛 공성전에서  공성 측이 수성 측의 쌀과 물을 끊는 것과 비슷하다 생각했다고도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 전 청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이날 허 전 청장은 작년 12월3일 밤 이 전 장관과 약 1분30초간 통화한 내용을 설명했다. 당시 허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오후 11시쯤 소방청에 도착, 소방청 간부들과 상황판단 회의를 진행하던 중 이 전 장관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허 전 청장에 따르면, 당시 이 전 장관은 "소방청이 단전·단수 요청을 받은 것이 있는가"라고 물었다고 한다. "없다"는 허 전 청장의 답변에 이 전 장관이 몇몇 언론사를 언급했다는 것이다. 허 전 청장은 "장관 말씀이 빨라지며 언론사 몇 곳을 말했고, '한겨레·경향신문·MBC·JTBC·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빠르게 말했다"면서 "빨리 말씀하셔서 몇 번 되물었다"고 회상했다.

또한 허 전 청장은 "(당시 이 전 장관이) '24시에 경찰이 그곳에 투입된다' 혹은 '진입한다'고 말했다"면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특검팀 측은 "'어떤 조치를 취하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취지로 물었다. 허 전 청장은 "경찰이 언론사에 투입되면 안에 있는 분들이 자기 집 안방 문을 열어주지 않으며 충돌이 있을 것인데, 그 과정에서 어떤 요청이 올 거라 생각했다"면서 "언론사를 완전 장악하기 위해서, 성을 공격하면 옛날에 성안에 물과 쌀을 끊고 하지 않나. 그래서 소방에 단전·단수를 요청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허 전 청장과 소방청 간부들은 단전·단수가 소방당국의 일이 아니라는데에 전부 뜻을 같이 했다고 한다. 허 전 청장은 자신의 생각을 확인받고자 "단전·단수가 우리 의무인가"라고 물었고, 당시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이 모두 아니라는데에 뜻을 같이 했다는 것이다.

허 전 청장은 "단전·단수는 소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아니다. 30년간 쭉 (소방에서) 청장까지 했는데 단전·단수를 해본 적도, 지시해본 적도 없다"면서 "단전·단수를 하면 엘리베이터도 멈춘다. 소방은 물이 필수인데 물이 차단되고 건물은 위험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허 전 청장에게 한겨레·경향신문·MBC·JTBC·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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