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스] 항소 포기엔 '검란', 특활비 떡값엔 침묵? 검찰의 '선택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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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검장·지청장 23명, ‘대장동 항소 포기’에 집단 항의 성명 내놔
‘윤석열 구속 취소’ 당시에는 침묵한 검찰… ‘선택적 정의’ 비판도
항의 성명 참여한 검사 23명, 다수가 ‘특활비 오남용’ 정황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일명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전국 지방검찰청장 15명과 지청장 8명, 총 23명의 일선 검찰청 기관장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항소 포기에 대한 집단 항의 성명을 올렸는데요. 이 사태는 검사들의 반란, 일명 ‘검란’이라는 표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이 지휘부의 결정에 반발해 집단으로 항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더군다나 검찰은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포기했는데, 이때는 집단적인 항의를 하지 않았죠.🤨 이렇게 이중적인 검찰의 행태를 두고 ‘선택적 정의’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항의 성명을 올린 23명의 지검장·지청장들.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번 ‘검란’에 참여한 검사들 중 다수가 국민 세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주 ‘타파스’는 국민 세금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검사들이 과연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공직자로서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물어보려고 합니다.🤨

🤔 뉴스타파가 던진 질문들

ㆍ 최근 ‘검란’에 참여한 검사들 중 국민 세금을 오남용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
ㆍ 국민 세금을 오남용한 검사가 공직자로서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을까?

🧐 주목해야 할 사실들

이만흠 의정부지검장·용성진 순천지청장, ‘비수사 부서’ 근무 중에도 특활비 가져가

ㆍ 지난 뉴스레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뉴스타파는 최근 ‘먹칠 없는’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자료를 최초로 입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최근 항의 성명에 동참한 23명 검사들 중 일부도 등장하는데요.🤔
ㆍ 먼저 이만흠 현 의정부지검장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만흠 지검장은 서울 동부지검에 재직하던 당시 특활비 100만 원을 가져갔어요.
ㆍ 문제는 이만흠 지검장의 당시 직책이 ‘인권보호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검찰 인권보호관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요소를 점검하는 직책으로, 직접 수사 사건을 배당받지 않아요. 즉 ‘기밀 수사 활동’에 써야 하는 특활비가 필요 없는 직책인 셈입니다.

이만흠 현 의정부지검장은 서울 동부지검 재직 당시,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직책인데도 특활비 1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ㆍ 마찬가지로 항의 성명에 이름을 올린 용성진 현 순천지청장 역시 비슷한 사례입니다. 용성진 지청장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 동부지검 공판부장을 맡았는데요. 2020년 12월 31일에 특활비 100만 원을 가져간 사실이 자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ㆍ 그런데 당시 용성진 지청장이 재직했던 공판부는 직접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가 아니라, 재판에 참석해 유무죄를 다투는 부서입니다. 위 이만흠 지검장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특활비가 필요 없는 부서가 특활비를 받아간 것입니다.🤔
ㆍ 애초에 특활비를 쓸 일이 없는 부서가, 100만 원 상당의 특활비를 가져갔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세금 부정 사용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윤선 천안지청장, 특활비로 ‘명절 떡값’ 수령 의혹

ㆍ 다음으로 살펴볼 사례는 역시 이번 항의 성명에 동참한 김윤선 현 천안지청장의 사례입니다. 김윤선 지청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 5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총 270만 원의 특활비를 가져갔는데요.🤔
ㆍ 김 지청장이 재직했던 형사 5부는 수사 활동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특활비 사용이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문제는 김 지청장이 특활비를 받아간 시기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김 지청장은 2021년 추석과 2022년 설날 연휴를 앞두고 각각 70만 원과 50만 원의 특활비를 가져갔어요.

김윤선 현 천안지청장은 서울동부지검 재직 당시, 추석과 설날 명절을 앞두고 특활비 수십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ㆍ 게다가 당시 특활비를 받아간 사람은 김윤선 지청장뿐이 아니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소속 수사 부서의 부서장 전원, 거기에 비수사 부서까지 함께 명절 직전에 특활비를 가져갔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갑자기 대대적인 특수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특활비를 ‘명절 떡값’으로 나눠준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ㆍ 뉴스타파가 이미 여러 차례 보도한것처럼, 이처럼 명절을 앞두고 특활비를 가져가는 사례는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사실상 특활비를 명절 떡값으로 나눠주는 관행이 검찰 내부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ㆍ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 그것도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특수활동비를 명절 떡값으로 나눠주는 것은 명백한 세금 오남용 행위입니다.😡
ㆍ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세금 오남용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 어떤 검사도 이에 대해 지적하거나 항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뉴스타파가 입수한, 명절을 앞두고 지출된 특활비 영수증에는 대부분 수령한 검사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 이 보도가 중요한 이유

ㆍ 특활비, 즉 특수활동비는 다른 예산과 다르게 현금으로 집행할 수 있고,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활비가 ‘기밀 수사 등 특수 활동’에 쓰여야 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 원칙이 무너진다면 특활비는 횡령, 배임 등 예산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뿐입니다.🤨
ㆍ 그런데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보면, 검찰은 과연 이 특활비의 원칙을 지킬 생각이 있는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특활비와 상관없는 부서가 특활비 수백만 원을 쓰는가 하면, 특활비를 명절 떡값으로 나눠준 정황도 확인됩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이를 지적하거나 항의하지 않았죠.😡
ㆍ 검찰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며, 검사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직자입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은 뭐니뭐니해도 국민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타파스’가 살펴본 검사들은 대부분 공직자의 기본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ㆍ 기본적인 자질도 갖추지 못한 공직자들이 외치는 ‘정의’는 국민들에게서 외면받기 마련입니다. 검찰이 정의를 외치기 전에 스스로의 투명성을 증명하기를, 또 정부 차원의 감사를 통해 검찰이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 관련 영상 보러가기

- '검란' 검사장님, 그 돈은 왜 받으셨습니까 (https://youtu.be/2HCL1RnzSY4)

뉴스타파 허현재 presentheo@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