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정부, 세정혁신·체납징수 강화 논의…'지방세 발전포럼' 개최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지방세입 기반 확충과 세정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7일 충남 보령 한화리조트 대천파로스에서 '2025년 지방세 발전포럼'을 진행했다.

전국 17개 시·도 세정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연구과제 발표와 세정담당관 회의를 열었다. 지방세 발전포럼은 1983년 '지방세정연찬회'로 시작해 43회를 맞은 대표 세정 연구행사다.

올해 포럼 1부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는 지역 문제 해결과 세수 확충을 동시에 겨냥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상생특별세' 신설, 주차난 완화를 위한 차고지세 도입, 플라스틱 사용 과세 등 구조적 해법이 논의됐다.

또한 신고안내·통지서 자동 발송 '세정봇', 지방세 환급-결제(PAY) 시스템 연계, 드론 활용 과세자료 수집 등 기술 기반의 세정혁신 사례도 주목을 받았다. 행안부는 연구과제 8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18일 시상한다.

2부 시·도 세정담당관 회의에서는 지방세정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대전·경기·충남·서울 등 여러 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다자녀가구 재산세 감면 사례를 소개하며 출산·양육 지원에 지방세 감면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지방세 감면 사유에 '출산·양육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서천군청을 찾아 충남도 및 기초자치단체와 고액·상습 체납자 대응, 체납관리단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의견을 들었다.

한 실장은 "지방세 발전포럼은 중앙·지방과 민간이 함께 해결책을 찾는 협력의 장"이라며 "포럼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세입 기반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 세정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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