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종묘 앞 고층 개발 영향평가 받아야…강력한 조치 해달라”

국가유산청 메시지 공개…허민 청장 “유산영향평가 검토 마칠 때까지 개발 승인 중지 요청”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 일대 토지주들이 “국가유산청이 재개발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직권남용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사진은 11일 서울 종묘와 세운4구역 모습. [연합뉴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과 관련, 유네스코로부터 받은 외교 문서를 공개하고 강력한 조치를 요구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와함께 국가유산청은 현실적인 해법을 낼 수 있도록 논의에 나서자고 서울시에 제안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유네스코로부터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외교 문서이자 공식적인 문서”라고 덧붙였다.

유네스코 문서는 세계유산센터(World Heritage Center·WHC) 명의로 주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를 거쳐 15일 국가유산청에 전달됐다. 세계유산센터는 세계유산과 관련된 모든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이다.

허 청장은 “유네스코 측은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 개발로 인해 세계유산인 종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고 명시하며 영향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권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세계유산영향평가(HIA)와 관련해 “센터와 자문기구의 긍정적인 검토가 끝날 때까지 (서울시의 세운4구역 관련) 사업 승인을 중지할 것”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문서를 이날 오전 서울시에 공문으로 발송한 상태다. 유네스코 측은 최근 종묘 맞은편의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된 상황을 고려해 문서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는 “한국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종묘의 경관이 위태로워지고 있다”며 유네스코 본부에 유산영향평가를 위해 방한해달라는 서한을 최근 발송한 바 있다.

허 청장은 “유네스코 측은 제삼자에 의한 민원이 접수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의견과 추가 정보를 한 달 내에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유네스코 측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가운데 2구역과 4구역을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 청장은 다른 구역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말에 “디테일(detail·구체적인)한 부분은 유네스코와 심도 있게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고만 답했다.

허 청장은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종묘의 중심 건물인 정전 상월대, 정문인 외대문, 종묘 상공에서 최고 145ｍ 높이의 건물이 들어섰을 때의 가상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허 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전 세계의 세계유산협약 당사국들이 유네스코 지침에 따라 준수·이행하는 국제 수준의 보존관리 제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국내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법령 개정도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라는 절차를 통해 종묘의 유산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주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릴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을 도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정 회의를 구성하자”고 서울시에 제안했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 사당으로 1995년 12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더불어 한국의 첫 세계유산이다.

서울시는 최근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를 최고 145ｍ까지 올리는 내용을 뼈대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김성준 기자 illust7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