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 완성시키고 싶은 욕심…공직사회 갈라치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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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광역시장 -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 완성시키고 싶은 욕심…공직사회 갈라치기 안돼”

▷ 소현정 : <전격 인터뷰> 예고해 드린 대로 이번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 박형준 : 네, 안녕하세요.

▷ 소현정 : 이 이야기 먼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난주 한미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형준 : 우선 이재명 정부가 미국하고 원만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라는 그런 점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팩트시트의 자세한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사실 약간 우려되는 바도 없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아직은 훨씬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다른 나라들,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얻지 않는 수준 정도로 협상은 끝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앞으로 특히 외환 시장을 비롯해서 우리가 미국에 건네거나 투자해야 될 민간까지 포함하면 한 6천억 불 정도 투자가 과연 한국 경제에 어떤 부담으로 다가올지는 한번 살펴봐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좀 국익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제가 좀 아이러니컬하게 생각한 것은 이런 결과가 과거 보수 정부가 이런 협상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면 당시 또 민주당이나 진보 세력에서는 굉장히 아마 비판이 있었을 내용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농축산물 같은 경우에도 방어 장치들이 좀 해제되는 것도 있고 또 과도한 투자라든지 외환에 대한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입장이 바뀌었다면 굉장히 곤란했을 문제인데 그나마 지금 팩트시트가 끝난 다음에 오히려 그동안 반미 입장을 띄었던 곳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큰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앞으로는 이 팩트시트 결과를 어떤 식으로 하나하나 구체적인 내용에서 국익을 좀 더 관철시키고 한국 경제에 부담이 안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관리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소현정 : 시장께서 며칠 전에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강도 높게 비판을 하셨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신 걸까요?

▶ 박형준 : 대한민국은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고요. 그리고 자유민주공화라는 가치를 헌법의 기본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법치와 공적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고요. 거기에는 상식과 공정함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대장동 항소 포기는 그야말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줬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과 사법 제도 운영에서 보편적인 상식적 원칙이 됐던 부분을 저버렸기 때문에 상식과 공정함을 둘 다 잃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일 경계하는 권력의 사유화, 특정 권력자나 또는 그를 둘러싼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적 기준과 상식 또 그리고 공정함을 잃는 이런 것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그 실질적인 결과가 남욱이라는 사람의 추징금이 0원이 되니까 오히려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식으로 오만방자하게 나오잖아요. 이런 일을 누가 만들어 줬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야말로 제가 이것은 국가 포획이다. 국가 포획은 세계은행에서도 썼던 얘기인데 과도기의 정부들이 정권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탐하거나 또 권력을 사유화시키는 이런 것을 지칭하는 얘기인데 그것이 딱 여기에 해당된다고 봤던 거죠.

▷ 소현정 : 지금 항소 포기 후에 검찰에서, 특히 검사장들의 집단 반발이 있었고 여당에서는 그동안 검찰이 선택적 반발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번 집단 반발에 대해서도 인사 조치 등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박형준 : 그건 더욱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검찰은 정부기관이기도 하지만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독립성을 굉장히 중시했던 것이고 20명의 검사장 가운데 18명 그리고 평검사들 그리고 이 수사를 담당했던 모든 계선 조직에 있던 검사들이 다 반발하는 이유를 먼저 설명해야죠. 이 사안 자체는 정말 권력을 등에 업은 사람들 또는 권력자의 이해관계와 연구만 돼 있는 사건에 대해서 한쪽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도록 그리고 수사 검사와 그 검사를 지휘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언가 외부적 압력에 의해서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이것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또는 권력을 왜곡시킨 또 일부 그런 범죄 집단을 사실상 옹호하는 듯하게 사법기관이 운영됐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 소현정 : 지금 정부에서 헌법존중정부혁신 TF라는 이름의 TF를 설치해서 공무원의 내란 참여 협조 여부를 조사하고 주요 책임자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형준 : 이것도 저는 큰 문제라고 보는 것이 예전에도 적폐 청산한다 그러면서 온 나라를 들쑤시고 결국 남은 게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번에 내란 헌법존중정부혁신 TF라고 돼 있는 내란 조사하겠다는 이것도 좀 단적으로 얘기하면 완장 권력이 또 하나의 완장 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공직사회 자체가 움직이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요. 잘 아시지만 계엄을 선포했을 당시에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장관들도 몰랐고 심지어 대통령 실장도 몰랐는데 일선 공무원이야 말할 필요도 없죠. 그것도 그 계엄이 2시간 반 만에 국회에서 의결이 돼서 해제가 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 안에서 공직자들이 내란에 협조하면 뭘 협조했다는 것이죠? 사실은 어떤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이런 정부부처를 다 조사하고 더구나 휴대폰까지 다 내라고 이렇게 하면 공직사회를 사실상 풍비박산 내는 것입니다. 이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일할 맛을 잃게 만드는 것이고 또 공직사회 내부를 갈라치기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감사원도 있고 입법부도 있고 또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기구를 통한 조사 외에 이런 식의 임의적 기구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고 그 문제를 들추겠다. 또 사실상 뭐 문제가 될 것도 별로 없겠지만 그걸 통해서 공직사회 전체를 분열로 이끄는 이런 행동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지방 정부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2일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재정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재정 자율성 문제는 오랫동안 화두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포괄 보조금 확대 개편과 관련해서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 방안을 건의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 박형준 : 수도권 일극 체제가 우리나라 저성장, 저출생 또 격차 확대의 구조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다 동의를 하는 바죠. 역대 정부도 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 균형 발전을 내세웠고 지방 시대를 내세웠는데 결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행동이라 하면 과감하게 이 수직적 질서로 돼 있는 대한민국 국정운영 체제를 수평적 질서로 바꾸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 정부에게 줘서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재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중앙 정부가 감 놔라 팥 놔라 하면서 모든 메뉴를 짜고 모든 실행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이런 방식을 바꾸자는 취지가 포괄 보조금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국가 보조금을 내려줄 때 메뉴판을 짜서 지방 정부가 사실상 집행만 하도록 한 구조였는데 지금 이 포괄 보조금은 그 보조금 자체를 지방 정부에 줘서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일, 특성화할 수 있는 일, 먹고살 수 있는 일에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하는 게 포괄 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늘린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포괄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100% 지방 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쓰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중에 70%를 또 중앙정부가 꼬리표를 달아서 자기들 사업을 이관하는 그런 사업으로 메꿔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지적한 것이고 이것을 100% 늘리는 건 좋은데 늘리는 만큼 자율성도 훼손되지 않도록 포괄 보조금을 운영하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한 것이고 그 자리에서 지방시대위원장도 동의를 했고요. 대통령도 긍정적인 의견을 표방한 바가 있습니다.

▷ 소현정 : 같은 12일에 국민의힘 당사에서는 지방선거총괄기획단과 시도광역단체장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장동혁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시도지사가 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내년 지방선거 전략 얘기가 오갔을 텐데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선거 전략은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박형준 : 다른 분들 얘기보다 제 얘기만 드리면 지금 이렇게 이재명 정부가 여러 면에서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지 못하는 것은 메신저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들의 문제 제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때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우리가 야당이니까 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투쟁하고 또 대오를 단일화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아우르기도 필요합니다. 갈라치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우르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과 연대를 확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정치 문화에서 상당히 좀 특색 있는 것이 세대별 정치의식의 변화입니다. 대개 보면 40~50대는 지금 민주당 지지 의사가 굉장히 강하고 80~90년대의 정치 상황이 40~50대의 집단주의적인 또는 집합 의식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지금 20~30대는 성향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자유의 세대라고 할 수 있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또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상당한 친화성을 갖고 있는 그런 세대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이 20~30대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20~30대를 지지 기반화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고령 세대의 문화가 너무 지배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20~30대를 중시한다 그러지만 그들을 주체로 세우고 특히 정치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청년 세대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또 청년 정치인, 청년들 가운데에서 스스로 정치 지도자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의힘에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프로세스와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당의 관심과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소현정 : 또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 시장님께서 3선 도전하시는가의 여부인데 도전하시는 거죠?

▶ 박형준 : 네, 제가 지난 재선을 했지만 현재 4년을 거치고 있고 내년까지 하면 5년을 하는데 지금 사실은 지방 정부가 다 갖고 있는 고민이 중앙정부의 규제의 벽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제 하나씩하나씩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과정의 후반부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저희의 노력이 지금 해외 관광객이 폭증한다든지 기업 투자가 22배 이상 늘었다든지 고용률이 5% 이상 늘었다든지 하는 또 해양물류와 금융과 신산업, 문화관광 쪽에 새로운 변화를 막 일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연속적으로 제가 3선을 해서 완성시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 소현정 : 제가 한 가지 여론조사를 토대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0월 13일에서 14일까지 18세 이상 부산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부산시장 가상 양자 대결 결과 시장님께서 39.4%,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40.1%로 초접전인 것으로 지금 나왔는데요. 부산 지역 민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형준 : 옛날에는 부산이 보수의 텃밭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양상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미 부산 출신 민주당 대통령이 2명이나 나왔고 또 이곳에서도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압승을 했던 경험이 있고 또 그 이후 대통령 선거나 총선에서도 늘 표차가 5%에서 10% 안쪽으로 표차밖에 안 났거든요, 전체 득표율로 보면. 그래서 이제는 상당한 접전이 되는 지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정권 입장에서는 부산을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거점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아마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어쨌든 지금 제가 시장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당장 나설 수는 없지만 제가 해온 성과들을 더 체계화하고 구체화하는 일을 통해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 소현정 :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지역 현안에 대한 건데요. 지금 부산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을 현안이 아무래도 해양수산부를 포함해서 HNM 같은 해운 기업 이전 문제일 텐데요. 이외에도 산업은행 이전, 또 가덕도 신공항. 현안이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가 부산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한 것 관련해서 일단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 박형준 : 우선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가능성 있는 방법이 수도권 한 바퀴로 돌아가는 나라를 남부권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바퀴를 굴리는 전략입니다. 이것이 소위 모든 일이 다 일정하게 균질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이 일극이 됐다면 부산과 남부권 전체가 또 하나의 극이 돼서 이렇게 되면 균형 발전에 굉장히 큰 계기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을 해양수도 또는 해양 허브로 만들어야 된다, 또 글로벌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는 전략은 일관되게 그동안 펼쳐왔던 거죠. 여기에 이재명 정부도 동의를 해서 해양수산부를 이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도 환영을 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양수산부만 와서는 우리 그런 목표,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 또 해양수도라는 목표에 조금 못 미치고요. 그와 함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민주당 정부가 지금 자가당착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해양수도 만들자고 하면서, 해양 허브 만들자고 하면서, 국제 금융 도시 만들자고 하면서 산업은행 이전은 반대하고 또 그렇게 글로벌 도시로 가자 그러면서 그 전제조건을 다 담고 있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또 국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고. 이게 자가당착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정쟁의 대상으로 법이나 어떤 공공기관 이전을 바라볼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건가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갖고 접근을 한다면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해수부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통과시키면 바로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해서 부산을 해양 허브로 만드는 데 전제조건을 다 담고 있는 법이 그 법인데 그 법을 정부 절차도 다 거쳐서 이제 정부도 다 동의한 법이기 때문에 국회만 통과하면 되는데 그걸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산업은행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정부 절차 거치고 은행 내부 절차도 거치고 한 줄 그 본사를 서울에 둔다만 바꾸면 되는데 그걸 붙잡고 있으면서 굳이 어려운 투자 공산이 이런 방식의 우회로를 선택하면서 그건 시간도 걸리고 효과도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대신하겠다는 것은 사실 진정성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왕 이것은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부 옮기는 그 기회로 여기를 큰 해양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해운 물류 기업이나 해사법원이나 산업은행이나 이런 것들 이전에 대해서 함께 노력을 하고 또 그 전제가 되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소현정 : 행정 통합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이재명 정부는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는 평가인데요. 시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 박형준 : 저는 행정 통합이 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이게 이미 생활권이나 경제권 측면에서는 부울경이 하나의 단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행정이 그걸 갈라놓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이쪽의 교통망이나 이게 시민들의 이동 상황이나 또 주거와 직장 간의 관계나 이런 걸 보면 부울경이 지금 굉장히 긴밀한 분업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 좀 행정도 통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부울경 전체를 정말 제대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서로 분업을 더 효율적으로 하게 하려면 통합은 필요한데 문제는 통합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통합을 하되 그 통합을 한 주체, 초강력 정부가 되겠죠. 거기에 미국으로 얘기하면 주 정도에 해당되는 권한과 예산 그리고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기능의 이양 이런 것들이 뒷받침될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자칫 현재의 조건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통합만 해 놓으면 그건 행정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 뿐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는 그에 비해서 적은, 또 여러 가지 학습 비용을 치러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그야말로 중앙정부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통합을 추진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통합에 관련된 특별법을 우리 부산, 경남뿐만이 아니라 대전, 충남이나 대구, 경북이나 다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국가 차원에서 통합이 필요하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5극 3특 체제라는 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걸맞게 중앙정부의 결단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의 청년 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 박형준 :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수도권 일극 체제가 지난 20여 년간 제일 심화됐어요.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사람과 돈이 중요하니까 모든 기업들이 서울로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인재도 거기서 더 많이 쓰게 되니까 지방의 청년들이 다 몰려 올라간 거거든요. 이건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죠. 전국의 다 일반적인 현상인데 수도권 인구 증가 78%가 지방 청년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쪽의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다른 지역도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기업 투자 유치도 많이 하고 신산업도 육성하고 또 우리 부산 같은 경우 관광 중심이 돼서 새로운 서비스업을 창출하려고 하고 또 청년들에 대한 혜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줄어들었는데 이게 더...

▷ 소현정 : 시장님, 방송 시간 때문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박형준 : 예, 알겠습니다.

▷ 소현정 : 지금까지 박형준 부산시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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