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당뇨·비만 주범’ 초가공식품 햄·과자에 세금 매긴다

소비자 물가 자극하지 않는 수준
건강 개선 프로그램에 지출 계획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 위키미디어 일반

유럽연합(EU)이 심혈관계질환의 주범으로 꼽히는 ‘초가공식품’(ultra-processed food, UPF)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 신설을 추진한다. 햄·과자 등의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16일(현지시각) 독일 데페아(DPA) 통신은 이런 내용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정책 초안을 입수해 보도했다. 위원회가 다음 달 공개할 유럽연합 건강계획에 포함될 이 정책은 초가공식품에 소액의 세금을 추가로 매기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장바구니 지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생산자들이 더 건강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할 거라고 집행위는 기대했다. 새 세금에 따른 수입 전액은 유럽연합 시민들의 건강 개선 프로그램에 쓰인다.

초가공식품은 제조 과정에서 감미료·방부제·색소 등 첨가물을 넣고 가열 등의 공정으로 가공한 식품이다. 과자·즉석식품·가공육·시리얼·소다·셰이크 등이 대표적이다. 당·가공지방·염분이 많이 들어 심장병·고혈압·뇌졸중 같은 심혈관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졌다. 당뇨와 비만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기도 하다.

집행위는 심혈관질환이 유럽연합의 사망 원인 1위라고 강조했다. 매년 170만명이 심혈관질환자로 사망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 연간 2800억유로(약 474조원) 이상에 이른다.

집행위는 초가공식품에 대한 세금 신설 외에 2027년까지 가공식품 위험도에 등급을 매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강화된 담배 규제 역시 유럽연합 건강계획에 포함할 예정이다. 2035년까지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20% 낮추는 게 목표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