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영종구, 경제자유구역 제도 개선해 ‘반쪽짜리 지자체’ 막아야”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이 지난 14일 영종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구청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이 지난 14일 영종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영종구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선 경제자유구역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이날 "지방자치의 핵심인 각종 인허가 사무는 경제청에서 수행하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은 지자체에서 처리해야 하는 비효율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구청장은 특히 영종국제도시의 경우 경제자유구역과 아닌 지역이 혼재해 사무 처리기관 불명확, 기관 간 업무처리 책임 전가, 처리기관 접근성 곤란 등 중구-경제청 간 행정 이원화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

실제 민선 8기 들어 중구는 경제청에 교통, 기반시설, 환경, 체육, 보건 등 총 72가지 현안을 건의했으나, 현재까지 처리된 사안은 25%(18건)에 불과하다.

영종지역 전체 면적의 70%가 경제자유구역과 공항시설구역으로 묶여 있는 데다, 인구의 91%가 경제자유구역에 살고 있는 만큼, 이러한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영종구는 반쪽짜리 지자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게 구의 판단이다.

김 구청장은 또 종합병원 설립, 도로 개설, 교통체계 개편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사안은 경제청이 마땅히 수행해야 함에도 행정 절차 문제 등을 사유로 계속 미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구청장은 "영종구가 명실상부 인천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공항 경제권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행정 이원화 문제 해결 등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용유·무의 등 일부 지역 경제자유구역 해제 ▶영종하늘도시 경제자유구역 특례사무 환원을 통한 행정 일원화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졸업 제도 도입 ▶경제자유구역 일몰제도 강화 및 기초지자체 의견 수렴 절차 도입 등을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고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