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폭력 3건 중 1건 ‘딥페이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도 30% 넘어

’25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결과... 피의자 10대가 절반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2025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결과, 사이버성폭력 범죄 3건 중 1건은 허위영상물, 또 1건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뉴스

'2025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결과, 사이버성폭력 범죄 3건 중 1건은 허위영상물, 또 1건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25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실시, 총 3411건·3557명을 검거했고, 이 중 221명을 구속했다고 17일 전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50.1%↑) 및 검거인원(47.8%↑), 검거율(7.8%↑) 모두 증가했으며 발생 건수는 35.0% 증가(3270건 → 4413건)했다. 

유형별로는 허위영상물 범죄(1553건, 35.2%)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1513건, 34.3%)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불법촬영물 범죄(857건, 19.4%), 불법성영상물 범죄(490건, 11.1%) 순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는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 위협이 급증하고, 또한 법률 개정으로 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범위가 확대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사이버성폭력범죄 피의자를 연령대로 살펴보면, 10대가 47.6%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20대(33.2%), 30대(12.7%), 40대(4.6%), 50대 이상(1.9%) 순으로 파악됐다. 10대·20대가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단속기간 동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피해영상물 3만 6135건을 삭제·차단 요청했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2만 8356건의 피해자 연계를 실시했다. 

경찰청은 허위영상(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등을 고도화해 허위영상(딥페이크) 범죄에 주력, 「'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사이버성폭력범죄의 피의자 중 청소년이 다수인 만큼, 교육부와 협업해 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 등 예방 교육자료를 공유하고, 신종유형 사이버성폭력범죄에 대한 경보발령 및 학생·학부모 대상 피해예방 내용의 가정통신문 발송 등 청소년에 의한 사이버성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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