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펑 베이징대 교수 "中, 향후 5년간 연 5∼6% 성장 가능"

SCMP 인터뷰…"15차 5개년 때 소비 진작·구조조정 촉진이 과제"
"농민공 주택·교육·의료·사회보장·연금 등서 더 평등해져야"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중국 경제전문가인 루펑 베이징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15차 5개년 계획에서 중국은 소비를 진작시키는 동시에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하며, 이 기간에 연 5∼6%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루 교수는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14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중국은 '강한 공급과 약한 수요'를 보여줬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현재 호구 제도 개혁과 공공 서비스 개선, 보육 보조금 제도 등 변화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면서 이런 분야의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소비 진작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루 교수는 "자원 배분 모델을 최적화해 소비 부족을 메우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거론한 뒤 "가계의 소비 부진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기 부양 정책 이외에도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막대한 공공자원을 생산과 공급 측면에 배분했던 관행을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2023년 기준으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45% 이상을 차지하는 정부와 국유기업, 공공기관들이 수익률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소비 부문에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른바 '새로운 시민(농민공)'으로 불리는 이주 노동자들이 주택·교육·의료·사회보장·연금 등에서 (이전보다) 더 평등한 공공 서비스를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중국은 농민공의 도시 정착을 막는 호구제도를 2014년 공식적으로 폐지했으나, 비용 부담을 이유로 주요 도시들은 농민공에 대해 거주지 통제는 물론 주택 구매 및 자녀 교육 등에 대해 크고 작은 차별적 조치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루 교수는 "장기적으로 계획된 호구 제도 개혁을 가속해 도시와 농촌 이원 구조가 초래하는 소비 억제 효과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중앙 정부는 공공 서비스 지출 비중을 늘려야 하며 지방정부가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세수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루 교수는 '소비 진작이 수출 감소와 부동산 경기 쇠퇴를 대신해 중국 경제를 견인할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에 "과거 10%대 성장률 달성은 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러면서 "소비 진작은 중국에 이전보다 더 조화롭고 균형 잡힌 경제 구조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면서 "수출이 줄고 소비가 증가하면 무역흑자가 감소하겠지만, (무역 분쟁 등이 감소해) 미중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베이징의 광군제(솽스이) 할인 광고판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부동산 부문은 1998년부터 2020년까지 과도한 확장으로 심각한 우려를 불렀고 현재 급격하고 고통스러운 조정 국면을 거치고 있다"면서 "현재로선 이 단계를 언제 벗어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중국엔 주택 개량 수요가 상당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꾸준한 성장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루 교수는 "중국의 농촌 상주인구가 현재 5억명으로 추산되지만 도시 주민과는 달리 소비 의욕이 낮다"면서 "연금 등의 사회보장 대책 확대로 농민의 영구 소득을 높임으로써 소비 증가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5년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해 "공공 자원 배분 조정, 호구 및 사회보장제도 개편, 소득 분배 조정 등의 심층적인 개혁이 시행되면 15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매년 5∼6%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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