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남근 “새벽배송 금지? 논의 자체 없었다. 이슈 만들기 좋아하는 분들이 만든 논쟁”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망한 쿠팡 배송기사, 주6일 하루 11시간 30분씩 야간노동
-주간으로 계산하면 83시간 정도 일한 것
-산재 사고 가능성 존재, 노동부 특별감독 예정
-쿠팡 격주 5일제 실효적 시행, 사회적 대화기구의 논의 대상
-새벽배송 금지 아닌 과로사 방지 대책 논의 중. 연내 합의 바람
-택배기사 새벽배송 주50시간 제한 동의? 이제 논의 시작
-야간 3회전 배송과 과로 연관성, 의학적 연구용역 진행 중
-과로사 통계, 야간배송 아닌 주간배송? 왜곡. 새벽배송은 2022년 시작
-한강버스, 정치 공세? 안전점검으로 시민 안전 보장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지난 10일 새벽이었습니다. 제주에서 쿠팡 배송기사가 배송 도중에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주 6일 고정 철야 근무를 하면서도 자유롭게 쉬지 못했다’라는 유족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거듭되는 택배 문제 해결책은 무엇인지 이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이고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남근 > 예, 안녕하십니까. 성북을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 진행자 > 사망 기사의 일단 노동 환경 문제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의원님.

☏ 김남근 > 고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 6일 동안 연속해서 하루에 11시간 30분 정도씩 야간 노동을 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주간으로 계산하면 한 83시간 정도 일을 한 거죠. 굉장히 많은 일을 그것도 야간에 한 것이고 그것이 고인의 과로 이런 것에 연결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점들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런데 지난해 쿠팡CLS가 내놓은 과로사 대책이 있었는데 이 중에 ‘야간 택배 노동자 격주 5일제’가 고인에게는 적용이 안 됐다고 하던데 왜 그랬던 거예요?

☏ 김남근 > 야간 새벽배송을 하는 건 쿠팡하고 마켓컬리, 오아시스 이런 회사들만 하고 있는 일이었고 주로 야간 과로사 문제는 거의 쿠팡에서 일어났었거든요. 쿠팡에 그런 대책들을 계속 요구를 했었고 쿠팡이 그 대책의 일환으로 격주 5일제라는 걸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쿠팡이 직접 택배기사들을 고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영업점에서 고용이 되어 있는데 영업점이 격주 5일제를 하게 되면 대체기사를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영업점한테 그걸 다 미뤄놓으니까 영업점들이 대체기사를 충분히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쿠팡이 주장하는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격주 5일제를 어떻게 실효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하는가 그런 것들도 논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회사 쪽에서는 ‘연속 7일 이상은 동일 아이디로 쿠팡CLS앱에 접속할 수 없어서 연속 근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이건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남근 > 실제로는 또 그렇게 했지만 계속 배송을 그날그날 다 마치도록 압박을 하다 보니까 결국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접속을 해서 일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꼼수방식의 것들이 횡행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일정 방치되고 있지 않는가 해서 그런 점들도 확인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나저나 정부의 특별근로감독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갔나요, 아니면 검토가 되고 있나요?

☏ 김남근 > 당연히 산재 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을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비슷한 사고들이 7월에도 있었습니다. 새벽배송 중에 기사가 과로로 사망을 했었는데 그때도 결국 조사를 통해서 산재로 인정받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조금 범위를 넓혀서 택배 노동 문제가 계속 제기가 돼 왔기 때문에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국토교통부, 5개 택배 회사, 택배노조, 소비자단체가 함께 모였는데 지금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김남근 >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2021년도에 먼저 택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운영이 됐었고요. 그때 합의를 봤었죠. 그때는 주간노동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분류작업을 택배기사가 하지 않도록 한다든가 주 60시간이 넘으면 안 된다든가 심야시간 10시 넘어서는 일을 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쿠팡이 참여하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사회적 합의에서는 금지하고 있었던 심야시간에 배송하는 소위 새벽배송이라는 것들을 다른 5개의 택배 회사들은 하지 않고 있었는데 쿠팡이 뒤늦게 뛰어들어서 그걸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택배 회사들하고도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그런 갈등들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1, 2차 사회적 합의를 봤던, 2021년도에 했던 주간노동에 대한 것을 쿠팡도 잘 이행하고 있는가 다른 회사들도 잘 이행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는 것들이 첫 번째 있고요. 그다음에 새벽배송에 대해서는 새벽배송 과정 속에서 과로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을 논의하는, 새벽배송을 안 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지만 지금 태세들은 다 하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이번에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합의를 보게 되면 거기서 지켜지는 룰들을 지켜가면서 하도록 하는 그런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의원님 말씀 속에 녹아 있는 것은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새벽배송을 금지하는 방안이 아니라 새벽배송을 하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노동자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느냐 이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그 뜻입니까?

☏ 김남근 > 그렇죠.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자체가 새벽배송 과정 속에서 택배기사의 과로사 방지니까 새벽배송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 택배 회사들, 택배 대리점들, 택배노조들, 다 새벽배송을 전제로 하고 그 과정 속에서 과로사가 일어나지 않게 어떤 방안들을 찾을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는데 너무 정치적 이슈를 만들어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마치 새벽배송 금지를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 진행자 > 금지 방안 자체는 논의 테이블에 아예 올라가지 않았다?

☏ 김남근 > 그런 건 입법으로 가능하겠지 각 주체들이 다 모여서 새벽배송을 주 영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는데 사회적 대화로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닐 거 아니겠어요. 만약 그게 필요하다면 그건 입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될 문제이겠죠.

☏ 진행자 > 그러면 새벽배송을 전제로 해서 예를 들어서 배송기사들의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쿠팡이나 마켓컬리가 동의를 했다, 새벽배송 기사의 주당 근무 시간을 50시간으로 제한하자는 한국노총 요구에도 추가 논의를 통해서 시행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이건 맞습니까?

☏ 김남근 > 다 맞지 않겠죠. 지금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 결론이 났겠어요. 다 논의를 해야 될 대상인 거잖아요. 과로사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쿠팡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야간에 3회전 배송을 하고 있거든요. 저녁 보통 한 9시부터 시작해서 아침 7시 사이에 한 번 배송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물건을 탑재하고 가서 배송하고 돌아오는데, 한 번 배송할 때 많게는 한 250개에서 300개 이렇게 배송을 하고 오는데 굉장히 빠르게 배송을 하고 와야 3회전을 할 수 있고 그걸 새벽까지 다 마칠 수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과로사가 발생한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야간 3회전 배송 방식이 과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 의학적인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중간보고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야간 3회전 방식이 계속 유지되면 이건 과로사가 계속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걸 보완하는 논의해야 되겠죠. 보완하는 논의 중에는 지금처럼 주 단위로 총 근로시간들을 제한해야 된다는 것들도 있고 하루 연속해서 노동하는 시간들을 일정 제한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프레시백 회수와 같은 부수적인 업무들은 택배기사들이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제안들도 있고 여러 제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들도 같이 논의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 진행자 > 맥락으로 보면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새벽배송을 전제로 해서 과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책을 마련을 한다면 새벽배송은 계속된다, 그러면 법으로 새벽배송을 금지하는 입법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 김남근 > 일단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합의가 만들어지면 당분간 그걸 존중하지 않겠어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김남근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로사가 나온다든가 그런다면 그다음 논의가 나올 수 있겠지만, 새벽배송을 금지하고 이런 건 입법의 영역에서 다뤄야 될 문제이고, 물론 산업의학을 전공하시는 의학자들이라든가 노동 문제를 전공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야간은 상당히 생체리듬들이 어떻게 보면 바꿔놓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암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는 그런 분석들도 있고 그래서 보통 야간은 다 교대제 근무잖아요. 주간 근무를 하다가 교대, 야간을 하다가 주간을 하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새벽배송처럼 야간만 계속 고정해서 일하는 데 그런 건 지금까지는 없었던 노동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정된 형태의 야간 근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런 지적들도 있어서 그런 논의가 계속 연구가 되고 논의가 되고 그러면 입법에서 그런 문제를 다뤄야 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는 새벽배송 자체를 전제로 해서 거기서 택배기사들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택배 노조에서 제안했던 것들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새벽배송을 금지하자는 취지이기보다는 주간 노동 시간하고 야간 노동 시간들을 잘 조화롭게 배합해서 새벽배송을 다 마치게 하되 새벽 시간에 일하는 시간들을 줄여보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새벽배송 금지를 논의하자 그런 논의 자체는 없었는데 밖에서 이슈 만들기를 좋아하고 그런 이슈 중심으로 정치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없는 논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을 마련하려고 서로, 여기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일정한 의지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벽배송을 하고 있는 그런 쿠팡, 마켓컬리, 오아시스 이런 데들도 다 참여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찬물을 끼얹고 불편하게 하는 그런 정치적 무리한 논쟁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이런 방안이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합의가 도출이 된다면 오히려 새벽배송을 하는 업체가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 김남근 > 지금 하겠다는 업체들도 있는데 그런 점들 때문에 더욱더 빨리 사회적 합의에서 야간 새벽배송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해를 넘기지 않고 합의를 봤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로사가 주로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배송 물량이 막 몰리는 명절 직전 이럴 때거든요. 이번에도 추석 명절 직전에 또 한 번 대구에서 과로사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전까지는 어쨌든 합의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 진행자 > 여러 차례 과로사가 발생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발생한 과로사가 주간배송이었느냐 새벽배송이었느냐 혹시 이런 통계는 나온 게 있습니까?

☏ 김남근 > 그것도 제가 보기엔 논쟁을 만들려는 분들이 만든 것 같은데 새벽배송이라는 게 2022년쯤에 시작을 했잖아요. 2017년서부터의 통계를 갖고 와서 야간배송에서 과로사한 게 얼마 안 된다 그러면 왜곡을 시키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2017년부터 과로사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2021년에 과로사 방지를 사회적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때는 다 주간배송에 대한 것만 있었지 야간배송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심야 시간을 아예 밤 10시 이후에 배송을 금지했었으니까요.

☏ 진행자 > 2022년부터 했으니까 누적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남근 > 2022년에 있었던 10건의 과로사 사건 중 6명이 야간기사의 사건이었고 4명이 주간기사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주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야간이라는 새로운 새벽배송이란 제도가 쿠팡에서 만들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과로사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새벽배송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그런 논의를 하게 된 것이고요.

☏ 진행자 > 그럼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새벽배송 외에 지금 집중 논의되고 있는 건 어떤 거예요?

☏ 김남근 > 계속 연속 노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휴일 보장을 하는

☏ 진행자 > 휴일 보장,

☏ 김남근 > 예를 들면 격주라도 주 5일을 통해서 휴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든가 이런 논의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핵심적인 건 어쨌든 2021년에 사회적 대화의 합의를 했는데 그때 쿠팡이 그걸 안 지키고 있다 이런 다른 택배회사들의 비판도 있거든요. 우리는 사회적 합의를 지키는데 다른 데는 안 지키니까 공정한 경쟁이 안 된다, 이런 택배회사 간 비판도 있고 택배노동자들은 쿠팡 같은 경우 분류작업 이런 것들을 택배기사들이 안 하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분류작업을 시킨다 이런 비판도 있어서 그런 걸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는지 이행점검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이번 논의 과정에 하나고요. 그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의원들도 참여를 해서 주간하고 야간에 나가서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지 주 60시간이 넘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 모신 김에 다른 거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의원님 지역구도 서울이기 때문에 질문드리는데 한강버스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비판을 했고 김민석 총리도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떻게 맞받아쳤냐면 ‘안전 문제를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받아쳤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김남근 > 연속해서 16건이나 안전사고가 생긴 거잖아요. 그걸 점검을 안 할 수가 없고, 근데 내용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항로 이탈을 했어요. 엊그제 발생한 사건도 배가 항로 이탈을 했는데 한강이라는 데가 강바닥이 굉장히 지형들이 다 제각기잖아요. 잘 정해진 항로에 따라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 계속 항로 이탈을 엊그저께도 했고 망원선착장에도 그전에 있었고 뚝섬선착장에도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전기사가 한강의 지형을 잘 모르는 상태 속에서 운전 미숙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또 일부 시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항법 장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계속 지적을 했는데 점검을 잘 안 했다. 너무 졸속적으로 배를 빠르게 만들었다. 그래서 시험운항도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계속 운항을 강행했다. 지금도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도 일정 점검을 하는데 또 강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서울시에만 안전점검을 맡겨서는 안 될 것 같고 중앙정부나 다른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하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건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안전점검을 해서 우리 서울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자는 거니까 이걸 정치적 쟁점화하고 있다는 것들은 사실관계하고는 안 맞는 것이잖아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남근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