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정성호 "고민 중"

생각에 잠긴 정성호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징계 검토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17일) 정부 과천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건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준비 중인데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성과도 한미 관세 협상으로 잘 마무리됐습니다"며 "가장 중요한 건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것 아니겠나. 우리도 같은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 입장문을 낸 검사장 18명에 대해 평검사로 전보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검사장들을 감찰·징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해 평검사로의 보직 이동이 법규상의 불이익 조처는 아니지만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이라 사실상의 강등에 해당한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정부는 이 밖에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해 이들을 수사 또는 직무 감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어제(16일) 브리핑에서 "검찰은 법무부에 소속돼 있는 조직으로, 그 인사권 역시 법무부에 있다"며 "법무부에 판단을 물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설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pressnow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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