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상화? ‘내란 어게인’ 해체 먼저[한기호의 정치박박]

계엄 망령에 여전히 푹 썩은 보수 제1야당
李대통령·민주당 견고한 지지세 뒷받침해
민주주의 핵버튼 누른 尹 총체적 보수 배신
극악 포고령·국회해산 알고도 얼빠진 그들
‘위헌계엄’ 국헌문란에 말장난 연명할 땐가
의장·당대표 체포 눈감고 “우리가 황교안”
내란세력 이득 치부될 부담 누가 짊어지나

장동혁(오른쪽)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난 11월 1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견고하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까지 10·15 부동산 대책 한달 만에 거래절벽을 만들고 대책 없지만 그렇다. 검찰에 약 7400억원 대장동 개발 범죄수익 ‘추징 포기’ 압력을 관철시킨 뒤 ‘배째라’는 태도도 반영구적 악재다. 보수를 인질 잡은 제1야당이 ‘푹 썩은’ 덕분에 버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반토막 수준에 안주하고, 무당층에 지지율 2당 자리까지 도로 내주고 있다.

푹 썩은 건 지지율만이 아니다. 특정 종교집단과 뒷거래, 경선 뇌물까지 ‘브이제로’(V0) 김건희씨를 사실상 정점으로 차고 넘치는 부패가 사법처리를 앞뒀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던 검사 윤석열은 집권 내내 충성파만 긁어모았다.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받는다”던 대통령 취임사마저 12·3 비상계엄 군사동원으로 ‘전격 배신’했다.

장성들에게 술 권하며, 영부인 심기 거스른 여당 대표를 ‘잡아와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 했다. 두달 뒤 계엄에서 보복성 체포 지시를 하달했다. 정치행위 자체를 국회의원 현행범 체포 근거 삼으려 했고, 사직한 의사들을 미복귀자로 규정해 처단하겠단 계엄 포고령은 민주주의의 ‘핵 버튼’을 이미 누른 거다. 밝혀낸 간첩 한명도 없고, 선관위 습격은 투·개표 부정 음모론이 뿌리였다. 상식을 완전히 등졌다.

정신나간 포고령에 “국회 해산이라도 하겠단 건가”, 의원 108명 중 절대다수가 알고도 요지부동한 게 국민의힘이다. 당대표의 본회의장 소집 지시도 무시했다.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 전, 대통령 전화받고, 전기가 끊길 뻔한 국회 본청에 앉아 ‘당사 소집령’으로 훼방놓던 원내대표는 “제 판단으로 (표결)불참했다”고 누차 단언한 바 있다. 내란 종사혐의 체포동의안에 “정치탄압” 운운할 계제가 아니다.

지난 12월4일 새벽, 국회 본청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되던 무렵 국민의힘 의원 50여명이 여의도 중앙당사에 모여 본회의 중계방송을 보고 있다.<국민의힘 홈페이지 사진>

형법 91조는 국헌(國憲)문란 개념에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키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내포한다. 전국민에 생중계돼 실체가 있고, 국회 해산과 괴뢰 ‘비상입법기구’까지 획책한 12·3 계엄은 위헌(違憲) 판정을 받아 내란죄 요건에 더 다가섰다. 내란특검팀의 ‘처참한’ 기획력과 구속 실적을 떠나, 계엄 망령든 보수의 치부를 확인하는 데 모자람이 없다.

계엄 합동수사단 구성과 계엄정당화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측은 영장실질심사 때 계엄선포를 ‘대통령 고유권한’이라 강변했다. 불가침인양 속이려는 확신범적 태도로 ‘위법성을 몰라서’ 구속을 피했단 건지 황당하다. 작년 10월 “사악한 한동훈이 (김건희·도이치 주가조작 수사) 2년째 끌고 있다”, “언론이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방탄해주고 있다”는 대통령 문자를 받고도 협력한 장본인이.

법무장관 시절 ‘이석기 RO’ 내란선동 단죄·통진당 해산을 이끈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계엄선포 직후 공식 SNS로 종북·부정선거 운운하며 ‘우원식 국회의장·한동훈 대표 체포’와 내란선동한 혐의는 보수 타락과 자기 배신의 절정이다. 구속 불발엔 ‘증거가 상당부분 수집됐다’는 판단이 깔렸다. 탈당자인 황 전 총리 체포 때 “우리가 황교안이다” 외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내란동조에 한획을 그었다.

윤 전 대통령 기습 면회로 불난 민심에 기름 붓기다. ‘인권탄압’ 탓이라며 손현보 목사 구속을 엮는 건 장 대표에게 집회 판깔아준 세이브코리아와 이해관계만 노정시킨다. 반성은커녕 응원 유튜브 좇아 ‘당대표 공격, 공천에 반영’ 으름장까지. ‘내란 어게인’이 도사리면 이 대통령 재판재개든 선거든 누가 좋은 일을 해줄까. ‘계엄 1주년’까지도 길다. 야권 재편 혈맥마저 막은 이들부터 해체가 시급하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