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소위 오늘 시작···이재명 정부 728조원 예산안 사업별 증감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정부가 제출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의가 17일 시작한다.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인 예결위 예산소위는 사업별 예산을 세부 심의해 배정된 금액을 늘리고 줄이는 역할을 한다. 소위 내부에서는 여야 의원들 사이는 물론 당·정, 지역구별로 예산안 증감을 놓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진다.

예산소위 첫날인 이날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총 20개 부처·기관의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가 이뤄진다. 해당 부처 사업별로 감액·증액 여부도 윤곽이 나온다.

여야는 특수활동비, 국민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예산소위 심사는 지난 6월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해 여야가 ‘공수 교대’를 한 상황이 관심을 모은다.

윤석열 정부 예산안 심사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대폭 삭감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기획재정부 예비비 등이 증액된 데 대한 국민의힘의 감액 시도가 예상된다.

예결위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등 15명으로 예결소위를 구성했다. 예결위원장인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예산소위 위원장도 맡는다.

예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최종 확정된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