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 지원 ‘새 틀’ 모색…“주무 행안부, 성장 중기부”

사회연대경제 성장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예산·제도·시장 인프라 전반 재정렬 요구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회연대경제의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사회연대경제과 전국협동조합협의회가 후원했다.

‘지난 몇 년간 흔들려온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어떻게 복원하고, 성장 가능한 구조로 재편할 수 있을까?’

이 같은 질문을 중심으로 정책 해법을 논의하는 ‘사회연대경제의 성장과 정책과제 토론회’가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지방정부, 사회적 금융, 연구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사회연대경제와 관련한 예산·지원체계·제도 기반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희수 이화여대 초빙교수(사회적경제협동과정)는 “사회연대경제는 지난 몇 년간 제도·예산·거버넌스의 공백을 겪었다”며 “이번 토론회는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을 찾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 복원과 기본법 제정 시급

이번 토론회의 문을 연 김동아 의원은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지원체계가 복지·보조 중심을 넘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정책 기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이 여러 부처에 분산된 현재 상황을 지적하며, “중첩된 행정과 파편화된 지원을 통합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자립 가능성을 높이려면 초기 지원을 넘어 성장 기반이 있어야 한다”며 예산 복원과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혁진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정책 총괄은 행정안전부가 맡되, 실제 성장 기반을 만들기 위해선 부처 간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기업적 특성을 강조하며 “창업·금융·연구개발(R&D)·수출지원 등 기업 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갖춘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흥 업무에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사회연대경제의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 김성기 성공회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연구교수, 서재교 우리사회적경제연구소장 김영식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 김현하 아이쿱생협연합회 본부장, 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

“지원체계 파편화…역량 축적 갉아먹어”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는 ‘통합지원체계의 부재’를 가장 시급히 해결할 문제로 꼽았다.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등이 같은 내용의 보고를 여러 부처에 반복 제출하고 심사받아야 하는 현실을 예로 들며, “지원체계의 파편화가 현장의 역량 축적을 지속적으로 갉아먹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실-행안부-중기부로 이어지는 새로운 지원·집행 구조를 제안하는 한편, 돌봄·먹거리·사회주택·에너지·지역소멸 등 의제 중심 지원체계로의 전환을 언급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시기에 축소된 예산의 복원도 함께 요구했다.

김성기 성공회대 연구교수(사회적경제연구센터)는 두번째 발제에서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지난 10여년간의 경험 위에서 다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생태계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기본법 제정과 제도 기반 강화 △유효 시장 확대(금융 및 공공시장 접근성 제고) △사회연대경제 현장의 기풍(문화) 회복을 제시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기 시행된 신용보증기금의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과 같은 제도의 복원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연대경제의 성장은 지원금이 아니라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구조에서 나온다”고 했다.

수도권-비수도권 기업지원 격차

이어진 토론에서는 협동조합·지방정부·생협·사회적금융 등 각 현장의 현실과 요구가 이어졌다. 서재교 우리사회적경제연구소장은 지역 기반성이 강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로 유입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경기 광명시에서 시행된 ‘공정무역 실천 캐시백’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화폐가 소비 진작을 넘어 사회연대경제기업 육성과 생태계 활성화에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식 전국 사회연대경제지방 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은 “중기부의 기업 지원 인프라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큰 격차를 보인다”며,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지역형 사회연대경제기업 육성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은 “전국에 2만8000여개 협동조합이 있는데 예산은 30억원에 불과하다”며 현 지원체계의 한계를 짚었다. 그는 협동조합 정책이 “양적 확대가 아니라 질적 성숙을 지향해야 한다”며 “단기간 성장을 압박하는 지원으로 ‘웃자라지 않도록’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현하 아이쿱생협연합회 본부장은 생협이 단순한 유통조직에 머무르지 않고 돌봄·의료·공제 등 공익적 기능을 확대해왔기에 이에 부합하는 정책 환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감독 중심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생협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처를 재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는 사회연대경제의 성장 병목을 ‘자본 접근성’에서 찾았다. 그는 중기부의 보증·융자·연구개발 등 성장 사다리 정책을 어떻게 연계할지가 과제라며 “재무성과 중심의 기존 평가 잣대를 사회연대경제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사업을 활용한 금융 기반 강화 방안도 제안했다.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사회연대경제의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 김성기 성공회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연구교수, 정희수 이화여대 사회적경제협동과정 초빙교수, 김현하 아이쿱생협연합회 본부장,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혁진 국회의원, 박상용 중기부 소상공인정책방향기획 TF 국장, 조영민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실 행정관, 서재교 우리사회적경제연구소장, 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부원장, 김영식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정부, 생태계 복원·협력 의지 표명

정부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박상용 중기부 소상공인정책방향기획 TF 국장은 “중기부는 그동안 사회연대경제와 거리가 있어 보였지만, 실제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 정책 등을 통해 관련 경험을 갖고 있다”며 “중기부가 보유한 기업 성장 정책을 사회연대경제와 연결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재 행안부 지역사회혁신 TF 팀장은 “주무부처로서 정책 총괄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며 중기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글·사진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부원장 gobog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