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저지하고도‥"의사들 또 기득권 투쟁"

[뉴스투데이]

◀ 앵커 ▶

의정갈등이 봉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의사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약의 상품명 대신 성분으로 처방하거나, 검체 검사 비용을 병원이 아닌 검사 기관에 직접 주고, 한의사도 엑스레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환자의 안전을 명분으로, 기득권 수호에 나선 거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국에서 올라온 의사 수백 여명이 손팻말을 들고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필수 의료 무너진다. <무너진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성분명 처방과 검체 검사제도 개편, 한의사에 대한 엑스레이 허용 등을 3대 악법으로 규정했습니다.

[황규석/서울시의사회장]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오늘, 국회와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모한 의료 정책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핵심 쟁점은 성분명 처방.

최근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들을 대상으로 상품명 대신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는데, 의사들은 처방권을 침해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택우/대한의사협회장] "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하지만 생동성 평가를 통과한 같은 성분의 약은 효과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 다른 나라들도 성분명 처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혈액과 소변 같은 검체 검사제도 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들이 전문기관에 검체 검사를 맡기면 건강보험공단은 검사료와 위탁관리 수수료 10%까지 모두 병원에 지급해왔는데, 앞으로는 검사료를 검사기관에 직접 주겠다는 겁니다.

연간 1천억 원대 규모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지만 의료계는 1차 의료기관 생존을 위협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병원 입장에선 수수료 외에도 검사기관이 관행적으로 되돌려준 검사비 일부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남은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의사협회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함께 테이블에서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직역주의 중심의 행위로 보여지기 때문에‥"

의사협회는 환자 안전을 내세우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정부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잇따른 정책 반대는 과연 누구를 위한 건지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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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76084_368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