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위비 3배 증액? 사실 아냐…새로 부담하는 비용 없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G20 순방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17일 일부 언론이 제기한 '방위비 분담금 3배 증액' 보도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330억 달러 상당의 주한미군 지원은 기존 협정(SMA)과 무상 공여·세금 면제 등 직간접 지원을 모두 합산한 추산치이며 새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조인트 팩트시트에 언급된 '330억 달러'는 향후 약 10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한미군 관련 지원 규모를 포괄적으로 산정한 수치다. 여기에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른 정례 지원뿐 아니라 토지 무상 제공, 공과금·세금 면제 등 기존에 제공 중인 지원이 포함된다.

국가안보실은 "이 수치는 한국이 주한미군을 위해 이미 제공하고 있는 기여의 규모를 미국 측에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미 군사훈련 비용이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2차 SMA(2020~2025)를 개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으로부터 협정 개정 요구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가안보실은 "330억 달러와 관련해 한국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다"며 "방위비가 3배 늘어난다거나 한국이 한미 군사훈련·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