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李대통령 또 때렸다…“대장동 공범 재산·반환청구권 가압류 하라”

羅, 국회 기자회견 열고 대장동 항소포기 정면 규탄
“李정권의 대장동 항소포기, 범죄수익 7800억여원 넘겨줄 위기”
“대장동 공범들, 비리의 최종 목표를 4000억짜리 도둑질로 일찌감치 규정”
“남욱이 요구하는 500억원 동결 해제는 시작에 불과”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2000억원 넘어…항소포기로 추징 늘릴 길 막혀”
“항소포기 외압, 7800억 범죄수익 흐름 밝히기 위한 특검·국조 착수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공범들의 재산과 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하라”고 압박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은 전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팔을 비틀어 강행한 이재명 정권의 대장동 항소포기로 범죄수익 7800억여원을 합법적 전리품으로 넘겨줄 위기다. 대장동 공범들은 대장동 비리의 최종 목표를 4000억짜리 도둑질로 일찌감치 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남욱 변호사가 요구하는 500억원 동결 해제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검찰이 찾아 묶어둔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은 2000억원이 넘고, 항소포기로 추징을 늘릴 길이 막히면서 김만배, 정영학 등 나머지 공범들까지 줄줄이 동결 해제를 신청해도 막을 법적 수단도 틀어 막혔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는 “항소포기 과정과 외압과 7800억 범죄수익의 흐름을 철저히 밝히기 위한 특검, 국정조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면서 “4000억 도둑질의 설계자 그 분(이재명 대통령)의 실체와 개입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을 포함한 대장동 재판 피고인들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는 것은 물론 공범들의 보전 해제에 따른 보전재산 반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 범죄수익을 적극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이 말장난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나 의원은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는 이미 이 대통령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니, 이 대통령에 대한 재산 가압류를 비롯한 각종 가압류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법원은 남욱 변호사 등 공범 피고인의 보전 해제 청구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개발 비리 추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된 남 변호사가 검찰이 동결시킨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며 국가배상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반격에 나섰다.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전화를 걸어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동결하는 조치다.

국가배상청구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본 사람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남 변호사를 비롯한 민간업자 재산 약 207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남 변호사는 차명으로 173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을 포함해 약 500억원대 재산이 동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