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팩트시트 충돌 격화…배임죄 두고는 "대체입법" "술수"

[앵커]

여야는 휴일에도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 현안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배임죄 개편'과 관련해서도 여당은 '기업 통제 수단으로 악용된 제도'를 손보자는 취지라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범죄를 덮어버리려는 술수"라고 받아쳤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팩트시트' 성과와 후속 절차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휴일에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협상'이었는데도 우리 정부가 선방했다면서, 조속한 '특별법' 제정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금을 내고, 어음을 받아온 협상"이라고 깎아내리며, 후속 조치로도 '특별법'이 아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또 꼼꼼하게 입법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준을 하라고 하는 것은 조약에 가까운 성격이고, 우리가 우리 발목을 묶자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관세 협상 결과는 구속력 없는 MOU에 불과하다,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력이 없는 MOU에 기반해 특별법 제정한다는 건 더 앞뒤가 맞지 않는…"

'배임죄 폐지'를 두고도 여야는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자신들이 추진 중인 건 '폐지'가 아닌 '개편'이라고 바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체 입법'을 '이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고 주장하는 건 야당의 억지이자 혹세무민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배임죄의 모호성과 과잉처벌을 가장 집요하게 비판해 온 것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배임죄 완전 폐지'를 기업인을 앞세워 추진하겠다는 건 이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 등에서 '죄를 없는 것으로 만들겠다'는, 범죄 행위를 덮어버리겠다는 술수"라고 받아쳤습니다.

<최수진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철회하길 바랍니다"

정부의 '내란 가담 공직자' 조사 방침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신상 필벌' 언급과 관련해서도 야당은 "내 편에 서지 않으면 '주홍글씨'를 박겠다'는 겁박이자 공무원 사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국민들은 '혹여 본인들에게 닥칠 필벌의 시간이 다가오니 제 발 저린 것 아니냐'고 야당에 묻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영상편집 송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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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hw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