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화력발전 ①합동감식 ②줄소환 ③강제수사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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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의 목숨을 앗아간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한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16일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은 이번 주 사고 현장에서 현장 합동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고 관련 전담팀을 구성한 울산경찰청과 울산지검, 부산고용노동청 등은 원·하청 간 작업 지시 체계, 작업 공법, 안전관리 체계 등을 중점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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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조사 진행

7명의 목숨을 앗아간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한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14일 붕괴된 보일러 타워 5호기 잔해 속에서 마지막 매몰자인 A(62)씨의 시신을 수습한 데 따른 것이다.
16일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은 이번 주 사고 현장에서 현장 합동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에 투입돼 조사가 쉽지 않았던 해체 공사 주요 관계자도 곧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강제 수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합동감식에서는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 5호기 잔해에서 대형 구조물 철거 시 한 번에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과 철골 구조물을 미리 잘라 놓는 '사전 취약화 작업'을 중심으로 사고 원인 분석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작업을 정해진 위치에서 정상 수립된 계획에 따라 했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다. 발파 후 보일러가 넘어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규정에 어긋난 과도한 작업이 이뤄졌거나 공사비와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무리한 철거를 진행했을 가능성 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수사는 공사 계약을 비롯해 수주 자격이나 절차, 도급 과정, 안전 관리 등 공사 계약과 지시 체계 전반을 살펴보는 데도 주안을 둔다. 사고 관련 전담팀을 구성한 울산경찰청과 울산지검, 부산고용노동청 등은 원·하청 간 작업 지시 체계, 작업 공법, 안전관리 체계 등을 중점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노동 당국과 별도로 사고 당시 현장 책임자 등에게 과실이 없었는지를 따지는 수사를 하고 있다.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을 비롯해 시공사인 HJ중공업과 발파 전문 업체인 코리아카코의 공사장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중점 수사한다.
고용노동부는 경영 책임자의 안전 확보 의무를 따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주안을 두고 수사한다. 노동부는 관련 업체가 해당 작업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했으면서도 안전 조치나 관리·감독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등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산노동청은 작업 관련 서류와 안전 지시 체계 등을 분석하고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사고 당시 안전 관련 조치 미비 유무, 사고 우려 보고와 보고 후 개선 지시 여부, 개선 이행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사고 당시 작업자 중 정규직이 1명뿐이었고, 처음 대형 구조물 해체에 참여한 작업자를 포함해 전문성이 부족한 비정규직을 투입한 경위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울산=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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