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미 팩트시트, 발표 직전 수정됐다...'원자력 협정' 문구 조정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 중 핵잠 계획 부상
한국 내 '잠재적 핵 보유' 여론 확산 등에
美 측 의구심 자극하면서 문구 조정 요청
美 막판 밀고 당기기... 위성락 지각 배경
정부, 원자력 협정·핵잠 '분리' 협상 방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한미가 지난 8월 합의해둔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내 원자력 협정에 대한 문안을 발표 직전 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에 이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 계획까지 공식화하면서 분출한 국내 '핵 잠재력 확보' 여론이 미국 측 의구심을 자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6일 "한미 간 팩트시트 문안 협의 막판에 원자력 협정 부분에 대한 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합의한 문안이 달라진 것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그렇다"고 확인했다.

한미는 지난 14일 발표된 관세·안보 분야 팩트시트에서 "123협정(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질 절차를 지지한다"고 합의했다.

당초 한미는 지난 8월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협정 개정을 결과물에 명시하자는 데 공감한 상황이었다.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까지 이러한 공감대는 이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들도 공식 석상에서 한미 간 논의에 "원자력 협정 개정이 당연히 포함돼 있다"고 밝혔던 배경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협정 개정'을 명시하지 못한 채 '농축 및 재처리 절차에 대한 미국의 지지'만 담겼다. 협정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을 뿐 적시하지 못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팩트시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대통령실 제공

정부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핵잠에 대한 최근 국내 여론이 원자력 협정 논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핵연료 추진 잠수함 건조가 핵무장을 뜻하지 않는다. 그러나 핵 비확산 기조가 강한 미 행정부 일부 부처에서는 한국이 농축·재처리 권한을 확보해 '무기용 핵물질'을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핵잠 건조 계획이 공식화한 것을 계기로 한국 내에서도 '잠재적 핵 보유' 또는 '핵무장' 여론이 확산됐다. 이에 미 행정부 일각의 의구심이 다시 불거졌고, 미국이 팩트시트 발표 직전까지 원자력 협정 문안에 대한 조정을 요구해 왔다는 것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4일 팩트시트 내용을 설명하면서 "(원자력 협정 개정 시도를) 핵 잠재력이나 핵무장론과 연계하는 걸 철저히 배척한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이 유독 핵무장 여론에 유감을 수차례 표명한 것도 미 측 의구심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의구심 제기와 이에 대한 한국의 반박은 팩트시트 타결 발표 직전까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위성락 실장이 미국과 유선으로 원자력 협정 문제를 논의하느라 이재명 대통령의 팩트시트 타결 발표 기자회견에 지각했다"고 전했다. 실제 14일 이 대통령의 팩트시트 발표 기자회견에 위 실장은 2분가량 늦게 배석했다.

정부는 이에 향후 원자력 협정 개정과 핵잠 건조를 위한 미국과의 후속 협의를 철저히 분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핵잠 건조 협의가 평화적 핵 이용 권리(원자력 협정) 획득을 위한 협상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앞으로 있을 핵잠 협의와 원자력 협정 논의 그 어디에도 핵 잠재력 보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