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소위, ‘728조 예산안’ 심사 시작…여야 줄다리기 본격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가 상임위별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오늘(17일)부터 본격적인 증액·감액 심사를 시작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사수하려는 여당과 대거 삭감을 벼르는 야당 간의 힘겨루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지만,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올해 예산안 처리도 법정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낸 상임위는 법제사법·국방·정무·보건복지·교육·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성평등가족 위원회 등입니다.

운영위나 기재위 등에서는 아직 예비 심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대통령실 특수 활동비'와 '기재부 예비비'를 놓고 여야 충돌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비 심사는 끝났지만, '검찰 특활비'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예산' 등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가 여전히 뚜렷해 이를 둘러싼 충돌도 예상됩니다.

정부가 한미 협상 후속 조치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1조 9,000억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역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정책금융 패키지를 심사하는 기획재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무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은 상임위 심사에서 '깜깜이 예산'이라고 제동을 걸며 감액 또는 의결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한편, 예산안 증액 감액 심사를 하는 예결위 예결소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맡았고, 소위 위원으로는 민주당 이소영·송기헌·김한규·이재관·임미애·조계원·노종면·박민규 의원, 국민의힘 박형수·최형두·강승규·조정훈·김기웅·김대식 의원이 참여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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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