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3국 표기 ‘한일중’ 혼용 않고 ‘한중일’로 일원화

정부, 尹때 표기방식 없애기로

이재명 정부가 동북아 3국의 공식 표기 순서를 ‘한중일(한국·중국·일본)’로 통일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때는 ‘한일중’ 표기와 ‘한중일’ 표기를 혼용했다.

16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북아 3국의 공식 표기 순서를 한중일로 통일한다”며 “원래 쓰이던 표현이 한중일이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는 차원”이라고 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 ‘한중일’이란 표현을 쓰다가, 2023년 9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중’을 사용했다. 당시 윤 정부는 ‘한·미·일 협력’이 진전된 만큼, 자유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을 앞세우기로 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의 ‘한중일’ 표기 순서 통일은 대중 유화 제스처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14일 발표된 한미 관세·안보 팩트 시트에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등 대중국 견제로 해석될 표현이 담긴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이른바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에 격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외교·국제 관계를 고려해 표기를 바꾼 건 동북아 3국 표기뿐만이 아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며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승인받은 잠수함 명칭을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해군이 도입하려는 것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고 원자력을 동력으로만 활용하는 잠수함(SSN)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위배되지 않는다. 한국의 핵 능력 확대를 반대하는 중국을 고려한 조치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틀 뒤인 9일 돌연 “국민에게 친숙한 핵잠수함으로 표현하겠다”고 다시 ‘핵잠’으로 공식 명칭을 변경했다.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SSBN)으로 오인될 수 있고, 일관성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동북아 3국 표기를 ‘한중일’로 한다면 잠수함 명칭도 ‘원잠’으로 하는 게 맞다. 대통령실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는데 왜 핵잠 명칭을 썼는지 모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