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팩트시트 李만 움직였다는 장성민 “언제든 파기될수도…대장동 불끄려 꺼냈나”

張, SNS 통해 한미 관세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공개 과정 의문시
“백악관 대변인 발표없이 사이트에만…쌀·쇠고기 빠진 MOU? 총론뿐인 쭉정이”
“팩트시트 이제 시작일뿐…李대통령 대장동 불끄려 홀로 발표, 美 지켜봐” 주장
日·英·말레이·아르헨 정상과도 대조 ‘李-트럼프 공동발표·서명 전제돼야’ 역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지낸 장성민 국민의힘 전 의원(경기 안산갑 당협위원장)이 최근 유튜브 쇼츠(3분 이내 짧은 영상)를 통해 ‘정상 간 공동 발표·서명이 없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 관세협상 타결 여부를 의문시하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재명 정부에서 지휘봉을 잡은 한미 관세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양해각서(MOU)가 도출된 가운데 보수야권 일각에선 양국 정상 공동발표·서명 없이 ‘이재명 대통령 일방의 발표만으로 이뤄져 언제든 파기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교참모였던 ‘DJ(김대중 전 대통령)계 보수’ 장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한미 간 합의사항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백악관에서도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허점이 너무 많다”며 “양국 두 정상이 공동 합의한, 일치된 공동성명·공동발표문보단 신뢰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백악관은 여느 때처럼 대변인의 공식 발표조차 없이, 단지 백악관 공식 사이트에 대략의 내용만 올렸다”며 “백악관이 이를 상호 합의로 확정된 최종 발표문으로 여기지 않고 있단 미심쩍음을 갖게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동합의문 발표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그 전까진 이런 식의 발표는 언제든 폐기될 수 있단 의미로 해석된다”는 의혹도 덧붙였다.

이어 “(이번) 팩트시트는 어디까지나 (두 정상 중) 이 대통령 홀로 발표한 것인데, 최소한 이것이 신뢰할 만한 합의문이었다면 양국 정상이 공동발표는 아니더라도, 발표 시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하는 동시 퍼포먼스가 있었어야 상호 신뢰에 기반한 국가 합의문의 상호 존중성이 보장된 것으로 믿을 수 있다”고 거듭 문제삼았다.

또 “회담 주체였던 상무·재무장관 수준에서만 내용이 흘러나왔다. 백악관에 접근 못해 국무장관을 만나고 돌아다니던 ‘인공위성 외교’를 다시 소환한 느낌”이라며 “그것도 ‘대장동 몸통’으로 의심받는 상황에 이 대통령 혼자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한 모습은 너무 초라하다. 최종 합의가 나지 않은 문건이라도 급히 발표해 국내정치 여론을 무마한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지낸 장성민 국민의힘 전 의원(경기 안산갑 당협위원장)이 최근 유튜브 쇼츠(3분 이내 짧은 영상)를 통해 ‘정상 간 공동 발표·서명이 없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 관세협상 타결 여부를 의문시하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와 함께 “미국이 한국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단 발표 내용에 ‘건조 장소나 구체적 방안’이 없단 점도 이를 최종 합의문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라고 지적했다. “관세 협의로 3700억달러 대미 퍼주기 투자를 약속하면서도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 못했단 점은, 이 내용이 한국 경제를 미국 종속경제로 만들 정도의 ‘국부유출’을 대량화시키는 실패한 경제파탄 합의”라고도 했다.

장성민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의 발표문에 (트럼프가 타 국가에 관철한) 미국산 쌀·대두·쇠고기의 우리 시장 완전개방을 합의했단 내용이 없단 점은, 이번 합의문이 쭉정이에 지나지 않는단 것”이라며 “미국이 동맹국 사정을 감안해 총론적 MOU 수준의 입장을 들어준 정도이며, 비유하자면 ‘양복 가봉(假縫)’ 상태의 초벌합의 내용에 불과하다”면서 “한미 팩트시트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확정된 합의인 양 국민을 현혹시키는 건 대장동 사태(1심 검찰 항소포기 외압 논란) 불끄기용으로 보인다. 미국도 이런 상황을 모두 관찰하고 있을 것”이라며 ‘MOU는 언제든 폐기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치·행정적 합의에 불과하다’는 시각을 보였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 미국과 일본·말레이시아·영국·아르헨티나 정상 간 관세 타결과 대조한 그는 “이 대통령 개인 사법리스크로 인해 한미 관세협상에 이용되고 국가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확대될 수 있단 신호”라고 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