얽히고설킨 난제…‘2027년 vs 2030년’ 입장차 극명

[심층분석]목포대·순천대 통합대학 의대 언제쯤
兩 대학 통합·정원 배정 선결과제 산적
규제특례 적용 ‘유연한 통합’ 방식 추진
국립대통폐합심사委 내달께 결론 ‘촉각’
교육부 ‘2030년 개교’에 무게 싣는 상황
道 “내년 초 정원 배정시 2027년 가능”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개교 시기를 놓고 전남도와 정부 주무부처 간 입장이 확연히 엇갈리면서 정확한 설립 시점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12월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 대학 통합 심사 결과와 내년 초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전남 국립의대 정원 배정 여부가 구체적인 개교 시점을 확정지을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은 정부의 국정과제 84번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의 실천과제 중 하나에 포함됐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이를 근거로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 중이다. 물리적 타임라인이 1년4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관련 절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15일 통합 추진을 공식 합의한 목포대·순천대는 같은 해 12월 말 교육부에 대학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올해 9월 대학특성화 및 거버넌스 체계 등 주요 사항을 보완한 대학통합수정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통합 교명 선정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교명 공모를 실시해 각 대학별 3개, 국민공모 2개, 컨설팅업체 2개 등 10개 후보를 추려냈다.

양 대학은 대학통합 공동추진위원회에서 최종 1·2순위 교명안을 결정하고 늦어도 12월 초까지 교육부에 제출해 통합대학 교명 확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또한 내년 초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결정을 발표하는 보건복지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전남 의대 몫 정원 배정을 반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건정책심의위원회 최종 확정,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예비 평가 인증 신청 등 전남 의대 개교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전남도와 목포대·순천대는 2027년을 의대 개교 시점으로 설정하고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교육부는 ‘2030년 개교 가능’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10월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가 2030년 3월 개교로 한 전남 의대 설립 로드맵을 발표한 적이 있다. 이대로 추진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최 장관은 “통합을 전제로 전남에 의대가 세워져야 한다는 데 교육부는 적극 동의하고 최대한 빠르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면서도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의 의사인력 양성 규모 확정 등 추진 과정을 역순으로 따져보니 서둘러 추진하면 2030년 3월 개교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겠다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도 ‘2030년 3월 개교’를 골자로 한 전남 국립의대 설립 세부 이행계획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전남도는 오는 12월 목포대와 순천대의 대학 통합 심사 결과 발표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초 양 대학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을 토대로 대학 통합 신청서를 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국립대 간 통합 모델 지원을 위해 기존 흡수 통합이 아닌 캠퍼스별 특성화를 토대로 자율성, 독립성, 일부 인사권까지 각 캠퍼스 총장에 부여하는 ‘유연한 형태의 대학 통합’을 지정·지원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제동이 걸리면서 전남도와 양 대학은 기존 고등교육법에 따른 특례 적용으로 선회, 대학 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양 대학 통합과 관련, 국립대 통폐합심사위원회는 통합대학 거버넌스로 1명의 통합 총장이 캠퍼스 부총장을 지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달리 전남도와 양 대학은 동·서부권 갈등 유발, 대학 구성원 반발 등을 우려해 양 대학 총장을 유지하는 형태인 ‘유연한 통합’을 대학 통합 규제 특례로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목포대·순천대 통합이 정부의 ‘1도 1국립대’ 정책에 부합하는 선도 사례인 데다, 전남이 전국 유일의 의대 없는 의료 취약지인만큼 정부 차원의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전남도의 논리다.

전남도는 국립대 통폐합심사위원회가 올해 안에 목포대·순천대 통합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고 특례 적용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역 정치권도 2027년 전남 의대 개교를 위해 각종 특례를 담은 특별법 발의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은 지난 9월26일 ‘국립 전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같은 당 서미화 의원은 지난 10월2일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처럼 전남 의대 설립을 위한 선결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전남도와 양 대학의 2027년 통합대학 의대 개교 목표가 현실화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전남 의대 설립의 1차 관문인 의사인력수급추계위의 전남 의대 정원 배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교육부, 보건복지부와의 지속 협의를 통해 2027년 개교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