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 '풍선효과'…"'9·7 대책' 신속 추진"

윤종화 2025. 11. 1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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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15 대책의 규제에서 벗어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종화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전역과 경기남부권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대책.

규제를 피한 경기도 지역 중 서울과 가까우면서 대기업 사업장 등이 자리잡은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동탄신도시가 있는 화성시는 11월 첫째 주 0.26%, 둘째 주 기준 0.25%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구리시도 11월 첫째 주 0.52%, 둘째 주 0.33% 상승률을 보여 지난달과 비교해 확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용인시 기흥구와 수원시 권선구 등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인접 구와 비교해 상승폭 확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강도 규제대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선 대규모 공급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제 / 의왕시장: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와 작년 말에 발표된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정부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로드맵 마련에 나섰습니다.

수도권에 5년간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9.7 주택공급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관계부처간 협조체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 회의를 격주로 열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지난 14일): 서울, 수도권에 주택공급 이행상황 점검, 보완사항 검토, 쟁점사안 조정 등 촘촘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관계 부처 장차관이 직접 수도권 주택공급 촉진방안을 챙기겠다는건데,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불완전성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대목입니다.

OBS뉴스 윤종화입니다.

<영상편집: 용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