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관세협상, 반드시 비준"···민주 "특별법 서둘러야"

연합뉴스(자료: 대통령실·백악관)

한미 양국이 안보와 통상 분야에서 합의한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14일 공개한 것과 관련해 후속 조치 방법론 등을 두고 주말내내 여야간 충돌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협상이라며 국회 비준을 통한 검증을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며 협상 후속 조치로 특별법을 서둘러 발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16일 경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한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에서 팩트시트에 대해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단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다"며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시트"라고 깎아내렸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내용에 대한 검증을 피하기 위해 국회 비준 패싱(건너뜀)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협상 실패를 덮기 위한 정치적 꼼수이며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을 부담 지우는 합의를 국회 심사 없이 확정하려는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도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이번 팩트시트는 핵심 사안이 모두 원론 수준에 머물러있고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서는 상당한 불확실성과 의문이 남아 있다"며 "국익을 지키기 위한 더욱 치밀한 후속 협상이 필요하다. 정부가 단 하나의 국익을 저버리지 않도록 철저히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회견에서 "국민의힘이 여당이면 비준을 계속 주장할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협상 결과가) 조약에 가까운 성격이고 (비준하자는 건) 우리 발목을 묶자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유연성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 비준을 말한 건 9월로, 그때는 3500억 달러를 선불지급하는 것이었다. (이는) 외환보유고를 넘어선 금액으로 선불지급이 우리 경제 상황상 가능하지 않아 MOU(양해각서) 형태로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국회 의견을 묻는다는 거였다"며 "지금은 (연) 200억 달러 상한이고 경제적 상황에 따라 더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에선 협상 결과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법제도 정비를 통해 국익을 지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우선 (대미투자) 특별법 제정 먼저 신중하고 꼼꼼하게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팩트시트는 '국익시트' 그 자체인데 국민의힘은 기다리던 진짜 성과 앞에서 왜 억지로 눈을 감는가"라며 "박수를 바라진 않았지만, 민심을 애써 외면하며 자기 위안에 머무는 모습이 안타까울 지경"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팩트시트내용을 보면 서두르지 않고 국익을 관철한 정부의 노력이 돋보인다"며 "국민의힘의 바람과 달리 여론·민심은 이미 성과를 인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라고 직접 발표했다.

강태아 기자 kt25@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