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방사청장 내일 취임... KDDX 사업자 선정 새 국면 기대

다음 달 상순 분과위 열릴 듯
방추위, 연내 결론 낼지 주목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방위사업청장에 이용철 전 방사청 차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정부 첫 방위사업청장으로 내정된 이용철 변호사가 17일 취임한다. 군 안팎에선 신임 방사청장 취임을 계기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갈등으로 2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 내정자는 이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석종건 방사청장 뒤를 이어 14대 청장으로 취임한다. 국무총리 소속 국방획득제도 개선단 단장을 맡아 2006년 방사청 개청을 주도한 이 내정자는 초대 방사청 차장으로서 국방획득시스템 개혁을 진두지휘한 인사다.

신임 방사청장 앞엔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이란 과제가 놓여 있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산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오는 2030년까지 7조8,000억 원을 투입해 6,000톤급 차세대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해군 숙원사업이다. 지난 2023년 11월 HD현대중공업 직원들에 대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유죄 확정 이후 업계 간 갈등으로 좀체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조속한 전력화를 위해선 기존 관례를 따라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을 문제 삼아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수의계약 필요성을 강조해 온 방사청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상정에 필요한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민간위원과 여당 요구에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모두가 만족할 상생안을 마련했지만, 방사청은 이 과정에서도 수의계약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실이 신임 방사청장 내정을 발표한 지난 14일에 열린 분과위에서는 수의계약 의지를 고수해 온 방사청 입장에 변화가 감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분과위에선 12월 방위사업취진위원회에 해당 안건(KDDX 사업자 선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며 "그 전에 한 차례 더 분과위가 열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분과위는 다음 달 상순 개최가 예상되는데, 이 자리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올해 안에 열릴 방추위에 사업자 선정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새 청장 부임 후 사업자 선정이 빠르게 진행될 거라는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자신들의 입장이 반영된 결론을 내심 바라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이 내정자가) 초대 방사청 차장으로서 획득 사업에 대한 원칙을 만든 만큼 사업자 선정 지연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 조속한 처리를 할 것"이라고 봤다. 한화오션 측은 "경쟁 입찰과 상생안 중 하나로 결론날 것"이라며 "상생안이 국익에는 좋지만, (HD현대중공업이) 개념설계를 유출한 사실이 분명한 만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경쟁 입찰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