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與野 평가…“주권 지킨 성과” vs “총론뿐인 백지시트”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둘러싸고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경제 주권을 지키고 한·미 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성과"라고 치켜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구체성이 빠진 백지시트"라며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미가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를 놓고 '국익을 위한 실용 외교'와 '국회 패싱을 통한 졸속 딜'이라는 상반된 프레임이 충돌하면서, 향후 국회에서의 비준 논의와 후속 협상 과정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도중 이 대통령의 발표 소식을 접하자 "오로지 국익적 관점에서 뚝심 있게 협상을 잘해주신 대통령께 박수 한번 보내 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내란·탄핵·대선 등을 거치며 상당한 악조건 속에서 협상이 진행됐다"며 "후일담을 들어보면 정말 많은 고비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 덕분에 다른 나라보다 성공적인 결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이언주(경기 용인시정) 최고위원도 SNS를 통해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 글로벌 공급망 전략 전반에 걸쳐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관세·안보·투자를 패키지로 연계해 타결한 것은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산업동맹·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면서 한국의 경제 주권을 실질적으로 지켜낸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관세 인하를 넘어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진 계기"이자 "공급망 파트너로서 미국과 대등한 구조적 협력을 만들어낸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민주당 의원도 "수준 높은 우리 국민이 만든 외교 결실"이라며 "지난 한·미 정상회담이 큰 방향을 제시한 자리였다면, 오늘은 그 방향을 실제 문구와 조건으로 확정해 국민께 보고한 순간"이라고 썼다.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4일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공사 관계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디테일이 빠진 선언적 합의'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여전히 총론적 합의에 그쳤다"며 "왜 그토록 국회 비준을 꺼렸는지 그 이유가 고스란히 담긴 발표"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농식품 무역의 비관세 장벽 해소, 미국산 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미국산 과일·채소 전용 데스크 설치, 육류·치즈 시장 접근성 보장 등이 명시돼 국내로 농축산물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줬다"며 "그동안 정부는 관세 협상은 농축산물 개방과 무관하다고 해왔지만, 스스로 그 해명을 뒤집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3,500억달러 대미 투자 구조 ▲핵잠수함 건조 방식 ▲농산물 비관세 장벽 등 팩트시트에 담긴 내용 하나하나를 언급하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협상 내용에 대한 검증을 피하기 위해 국회 비준 패싱을 강행하려 한다"며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합의를 국회 심사 없이 확정하려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상당한 성과를 거둔 측면이 있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데, 디테일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언적 문구 하나 얻어온 것이 전부"라고 비판했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 역시 "합의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고 관례에도 맞는다. 국회 동의를 못 받을 이유가 없다"며 "국회 동의 절차를 밟는 것이 모든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