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행감] 토지주 확인도 않고 '1127억짜리 공사'

시교육청 신청사 건립사업 논란
“국유지 사실 몰랐다” 미흡 인정
시의회 “실수 아닌 구조적 실패”

▲ 인천시교육청이 계획한 신청사 모습. /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이 1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청사를 건립하는 가운데, 사업을 진행한 3년 동안 부지 소유주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허술하게 사업을 시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14일 열린 제305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 중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현영 인천시의원(무소속·연수4)은 "신청사 건립사업은 2022년 중기재정계획 반영, 2024년 중앙투자심사 통과,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고 등 3년간 여러 단계의 사전 절차를 걸친 대규모 사업"이라며 "하지만 최근 사업 지연 사유가 '국유지 정리'라고 되어 있더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지 일부가 교육부 명의의 국유지라는 사실을 3년 동안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행정기초조사, 사전검증, 투자심사 전체가 무너진 구조적 실패"라며 "신청사 건립에 대한 의지 자체가 없으니, 이러한 사고가 터지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신청사 건립사업은 남동구 구월동에 지하 2층, 지상 9층, 연면적 2만6273㎡ 규모로 계획돼 있다.

총사업비 1127억원이 투입되며, 2029년 준공이 목표다.

시교육청은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기관설립팀까지 신설하며 사업에 속도를 내는 듯했으나, 최근 예정 부지 중 약 509㎡가 국유지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나태경 교육시설과장은 "교육부 부지의 경우 (과거) 승인만 받으면 매입하지 않아도 건물 증축이 가능했다. 다만 2019년 국유재산법 개정 이후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절차 확인에 대한 미흡을 인정했다.

김상래 미래학교공간추진단장 역시 "국유지분을 몰랐던 사실에 대해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올해 하반기 본예산에 부지 매입비 40억원과 설계비 36억원을 반영하려 했지만, 예산 사정이 어려워졌다. 내년에 다시 실시설계비를 세울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당초 2029년 10월을 목표로 했던 신청사 준공 일정은 절차 및 예산상 문제로 2030년으로 연기됐다.

/전민영 기자 jmy@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