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계 새 출발…'전략 경제동맹' 선언

양국 공동 팩트시트 확정
이 대통령, 대미 공여 논란 등 방어
“상식·이성 기초한 최선의 결과”
투자 조정 장치·상업 합리성 강조
위성락 “핵잠 한국서 건조” 쐐기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무역·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 팩트시트 확정'을 발표하며 이번 합의를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라고 규정했다.

계엄 파동과 정치·사회적 혼란 속에 뒤늦게 관세 협상에 나선 한국이 '손해 보는 딜' 비판을 의식해, 조선·원전·반도체·핵추진 잠수함(핵잠)까지 아우르는 '전략 경제동맹'의 출발점으로 의미를 부여하며 정면 돌파에 나선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며 "늦게 출발했지만 동맹의 신뢰와 상호 존중에 기반해 상식과 이성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가장 민감한 쟁점이던 '사실상 대미 공여' 논란에 대해선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한다는 점을 양국이 확인했다"며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대한 사실상 공여 우려를 불식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연간 200억 달러 상한과 외환시장 불안 시 조달 조정 장치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한·미 동맹 위상 재정립의 계기로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원전 같은 전통 전략산업에서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까지 차원이 다른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왔다면 이제 대한민국이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에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핵잠 도입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등 안보 쟁점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보충 설명에 나섰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핵잠 문제에 대해 큰 방향과 줄거리에 양측 동의가 이뤄졌다"며 "후속 협의는 이를 어떻게 이행할지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 건조 위치와 관련해선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다"며 "한국 핵잠은 한국이 짓고, 미국에는 핵연료 협조를 요청했다"고 못 박았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선 "팩트시트에 주한미군의 역할과 한·미 안보협력 현대화 내용이 반영돼 있다"며 "규모·역할에 큰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제기된 팩트시트 문안 변경 의혹에는 "농축·재처리 문구는 8월 이미 합의됐고, 관세 파트 준비가 늦어 발표가 미뤄졌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경제·통상 분야 설명에 나선 김용범 정책실장은 공동 팩트시트가 핵심 산업 재건과 외환시장 안정 등을 골자로 한다며, 1,500억달러 규모 조선 협력 투자와 2,000억달러 전략적 투자 MOU를 확인하고 상호 관세를 15% 수준으로 정리하는 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산 일부 품목에 적용 중인 무역확장법(232조) 관세를 15%로 낮추고, 다른 품목은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비관세 분야에선 미국산 자동차 5만대까지 우리 안전기준 충족으로 인정하던 상한을 폐지하는 대신, 쌀·쇠고기 등 민감 농산물 추가 개방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비관세 합의는 연내 한·미 FTA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