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해외출장 금지에 한미의원연맹 방미 취소

12월 국회 개혁법안 통과 집중
양국 의회 관세·안보 지원 차질

1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대치가 불가피해지며 관세·안보합의 후속 대응과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안을 마련하려는 의원외교가 실종될 위기에 처했다.

16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내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던 한미의원연맹 방미사절단 일정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 의원 6명으로 구성된 사절단은 5박 7일 일정으로 워싱턴 DC, 텍사스 주, 미주리 주를 차례로 방문키로 했으나 12월 임시국회 소집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연내 해외 출장이 금지돼서다.

이번 사절단에 포함됐던 한 여권 관계자는 "11월 예산 국회가 끝나고 12월 임시국회 때 개혁 법안 몇 가지를 통과시키려는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대비 차원에서 내년 1월 중순까지 '금족령'이 내려진 상태"라고 전했다.

내달 9일부터 소집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는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법 왜곡죄 등 당 지도부가 연내 처리를 강조한 이른바 사법개혁안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이밖에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이른바 '3차 상법개정안'도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적게는 7건 많게는 10건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되지만 이를 감수하면서도 개혁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절단의 방미 계획이 불투명해지며 한미 양국 의회 차원의 관세·안보 합의 지원도 당분간 요원할 전망이다. 사절단에 포함됐던 또 다른 의원은 "워싱턴 DC에서 코리아 코커스(친한파 미 의원 모임)이나 에너지·상무 상임위 소속 연방 의원들을 만나 한미원자력협정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조항이나 대미투자펀드의 세부 내용 등을 (한국 측 편의를)봐 달라고 할 계획이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대거 진출해있는 텍사스 주에서 그레그 애벗 주지사와 예정돼 있던 한-텍사스 간 경제 협력 논의도 제동이 걸리게 된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