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무원 신상필벌, 조직운영 기본중 기본"

공무원 문책·적극행정 주문
'병 주고 약 주나' 지적 나오자
"상·벌 중 하나만 주라는건가"
SNS 이용해 직접 반박 나서
울산 발전소 붕괴 사고에는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송구"
한일중 표기 다시 한중일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면서 "내란 극복도, 적극 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며 공직사회 기강 잡기에 나섰다. 12·3 계엄령에 관여한 공무원을 솎아내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와 공직자 파격 포상을 담은 '공직사회 활력제고 TF' 역할이 부딪힌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 대통령이 신상필벌 원칙을 내세워 직접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내란 색출 다음 날 파격 포상, 병 주고 약 주나'라는 언론 지적에 대해 "벌만 주든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라며 맞받아쳤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헌법존중 TF를 설치해 중앙행정기관 49곳을 대상으로 계엄 가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공직활력 TF 성과와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직사회에서는 정부의 채찍과 당근 정책으로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신상필벌 기조는 울산화력발전소 붕괴·매몰 사고 대응에서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는 비극, 이제 끝내야 한다"며 울산화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매몰됐던 노동자 일곱 분 모두 차디찬 주검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온다"며 "가슴이 미어진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산업재해 예방과 근절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도 비슷한 사건·사고가 반복된 데 따른 자성이다. 이 대통령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는 지위·직책을 가리지 않고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고용노동부가 울산화력발전소 사고를 놓고 전방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관계자 다수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완료됐거나 예정돼 있다"면서 "합동 감식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전담팀을 꾸린 부산고용노동청은 한국동서발전, HJ중공업, 코리아카코 관계자를 모두 조사 대상에 올렸다. 이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사항을 면밀히 따지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동북아시아 3국 표기 순서를 '한일중(韓日中)'에서 '한중일(韓中日)'로 다시 바꾸기로 했다. 일본에 편향됐던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지우고 한중 관계 관리에 나섰다는 평가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부터 윤석열 정부가 억지로 한일중으로 바꾼 것에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관습적으로도 한일중은 입에 맞지 않는데 이번 기회에 한중일로 복원하자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설명했다.

동북아 3국 표기 순서를 바꾼 배경에는 한중 관계를 복원하려는 이 대통령 의지가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한미 관세·안보 팩트시트를 발표하면서도 중국을 배려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중국과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미국·북한 양자관계를 놓고는 기존대로 미·북, 북·미 표현을 혼용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북이라고 부르는) 외교안보 실무 담당자들과 정무 감각에 차이가 있기는 하다"면서 "북·미 순서가 맞는다는 것이 정부 방향이지만 한중일처럼 공식 표기 순서를 당장 바꾸는 단계는 아니다"고 전했다.

[성승훈 기자 / 울산 서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