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TF 불법사찰·정치보복”…이재명 대통령·김민석 총리 고발돼

최민영 2025. 11. 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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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팀' 구성을 추진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경찰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오늘(16일) 낮 3시쯤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과 김 총리를 직권남용,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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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팀’ 구성을 추진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경찰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오늘(16일) 낮 3시쯤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과 김 총리를 직권남용,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75만 공무원을 범죄자 취급한 ‘밀고 장려’로 동료 간 갈등을 조장하고 사기 저하로 이어진 행정 마비는 국민의 피해를 가중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종배 서울시의원도 오늘 낮 2시 서울경찰청을 찾아 김 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의원은 김 총리를 직권남용,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헌법 존중 TF에서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제출받아 포렌식을 통해 개인의 모든 사생활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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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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