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민주당…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민주당, 李대통령 높은 지지율 업고 입법독주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배임죄 폐지’로 확전
민주 “‘李대통령 방탄 입법’은 왜곡 프레임”
검찰 해체 이어 법원행정처 폐지 강공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브레이크가 없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견제 기능을 상실하면서 야당 없는 입법부가 현실화됐다.

최근 불거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10·15 부동산 대책 등이 잠시 악재로 등장했지만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절연을 회피하며 내란정당 프레임에 갇혀 있어 여당 지지율이 이내 회복하는 양상이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까지 등에 업고 거침없는 입법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사건을 지귀연 재판부가 전담하게 된 배당 과정을 문제삼으며 사법부를 공개 압박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귀연 재판부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인물들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관련 사건이 집중적으로 지정·배당돼 있다"면서 "왜 이런 방식의 전담재판부를 운영하는가에 대해 법원은 좀 더 솔직하게 국민에게 답답증을 풀어줄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내 일각에서 주장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재판 중간에 (재판부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별도 대등 재판부를 꾸리고 향후에 오는 것(사건)은 지정하겠다는 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 처리 시한에 대해 한 정책위의장은 "법안이 앞으로도 몇 개 더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올해 연말이라든지 기한을 정해 놓지 않았고 충분히 논의해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대장동 사건의 검찰 조작 기소를 주장하며 추진 중인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과)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으면 저희가 국조를 단독으로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최근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에 대체입법 논의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책위의장은 "(배임죄 폐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 "짧건 길건 연구용역을 조금 할 필요가 있다"며 "배임죄 죄명이 없는 나라가 상당수 있다.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우리의 법 시스템에서 대체입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적확할지 연구용역을 더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