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총수 만난 李 “대미투자로 국내투자 줄지 않게 조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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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재계 총수와의 회동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전적으로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며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힘 있게 전 세계를 상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주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최소한 이 정부에선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협상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애쓰셨지만 가장 애를 많이 쓰신 것은 역시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한 기업인들"이라며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 가지고 공동 대응을 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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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업 상생해야, 임금 착취로 국제경쟁력 못가져”
“고용유연성-사회안전망 강화 문제, 터놓고 논쟁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협상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애쓰셨지만 가장 애를 많이 쓰신 것은 역시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한 기업인들”이라며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 가지고 공동 대응을 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회동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후속 회의 등을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이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혹시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하는데, 그 걱정들은 없도록 여러분이 잘 조치해 주실 걸로 믿는다”며 “가급적이면 국내 투자에 지금보다는 좀 더 마음 써 주시고, 특히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역, 지방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좌우간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정말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며 “이게 친기업, 반기업 이런 소리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제가 세금 깎아 달라 이런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든다”며 “세금을 깎아가면서 사업을 해야 될 정도면 사실 국제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 또는 해제, 철폐 중에서 가능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지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제가 신속하게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연구개발(R&D) 또는 위험 영역 투자와 관련해 “우리 재정이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인수한다든지, 손실을 선순위로 감수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방식들도 저는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며 “모험적인 투자를 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도 동원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상호 보완적이고 상생적인 요소가 언제부터인가 너무 적대화되고 있는 것 같다”며 “제가 노동계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지만 기업 측면에서도 임금 착취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노동 비용을 줄여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냐, 그런 점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한번은 고용 유연성 문제, 고용 불안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공포를 해결하려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 재원을 조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있는 대로 터놓고 한번 사회적인 대대적인 논쟁을 통해 일정한 합의에 이르러야 되지 않을까”라며 “소위 사회적 대토론과 대타협에 이르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숨겨놓지 말고 그냥 터놓고 한번 언젠가는 그런 얘기들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김 장관을 향해 “우리 터프 사나이”라며 격려해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장관을 “터프한 협상가”로 부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언급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브리핑에서 “2시간이 훌쩍 넘게 진행된 비공개 담화에서 이 대통령은 지방균형 성장과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시장 다변화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며 “기업인들에게 어떤 도전 과제가 있는지 대응 해결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고 깊이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아이디어와 관련해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가 교육 문제에서 어려움 호소하는 부분”이라며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문제 해결에 있어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건 정부의 교육 정책이나 균형 정책과 함께 가야한다는 논의가 서로 오갔다”고 했다.
규제 개혁과 관련해선 “샌드박스 같은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고 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사업에 도전하는 혁신 사업자들이 일정 기간 규제를 우회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도다.
비공개 회의에서 세금과 관련한 대화가 오갔나라는 물음에 강 대변인은 “세금과 관련해선 더 나온 건 없다”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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