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배임죄 폐지’는 사실왜곡…野 선동 멈춰야”

“배임죄, 모호한 구성요건으로 비판…대체 입법 추진”
“국민의도 배임죄 개정안 제출…선동 아닌 타협 원해”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개정 논의와 관련해 "배임죄 폐지는 사실왜곡"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한다'고 선동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권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고 주장하며 연일 정치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대안없는 단순 '배임죄 폐지'가 아니다"라며 "오랜 세월 모호한 구성요건 때문에 비판받아 온 배임죄를 유형별로 명확하게 '대체 입법'을 하겠다는 것이다. 단순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려 한다'는 말은 사실왜곡이고 혹세무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배임죄는 공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언제든지, 누구든 형사 법정에 세울 수 있는 전가의 보도로 사용돼 왔다"며 "그래서 배임죄는 삼라만상을 모두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천라지망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배임죄가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기업이 신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도지사∙시장∙군수가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거나 대통령이 새로운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담당자가 오래된 거래처와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기업이 보유한 토지를 급히 매각한 경우 등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만약 아무런 대안없이 배임죄만 폐지된다면 처벌이 필요한 사람들이 빠져나갈 처벌 공백이 생길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불명확한 배임죄 규정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처벌 공백을 없애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한 구성요건을 갖춘 새로운 규정으로 대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려운 작업이기는 하지만 진일보한 법체계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한다고 선동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배임죄 개정안은 국민의힘도 함께 제출한 상태다. 상식에 맞는 대화와 타협을 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