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용현·이상민에 발부된 구인영장··· 19일 강제구인 이뤄질까

불법계엄 관련 재판서 구인영장 발부 최초
"영장 집행 안 되면 구치소에 경위 물을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구인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실제 강제구인 절차가 이뤄질지 관심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9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며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하고 서명을 거부하는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을 조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계엄 당일 대통령실 관저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가 김 전 장관과 함께 국무위원 숫자를 세고, 계엄 지시 문건을 이 전 장관과 논의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 3명은 모두 재판 증인으로 소환장이 발부됐으나 다른 재판이나 건강상 이유를 대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에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과태료와 함께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재판 중 재판부의 구인영장 발부는 처음이다. 재판부는 구인영장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구치소 간부를 불러 경위를 따져보겠다고도 경고했다.

17일 한 전 총리의 8차 공판에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최근 재판 과정에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최 전 부총리가 계엄 선포 사실을 전해들은 뒤 한 전 총리에게 "50년 공직 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러는가"라고 따졌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 전 장관에게도 "너는 원래 '예스맨'이니 노(No)라고 못 했겠지"라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에게 "싹 다 잡아 정리해라"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사를 도와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증언석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0일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30차 공판에 홍 전 차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홍 전 차장은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명단을 들은 뒤 속기체로 메모하고 이를 보좌관에게 시켜 정서체로 고친 뒤, 일부 내용을 가필했다는 이른바 '홍장원 메모'를 작성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메모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9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이 가필한 메모를 "지렁이 글씨"라며 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