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고층빌딩 논란’, 영국·독일 등에선 더 엄격했다[부동산360]

유네스코, 거리<시각축·맥락
해외선 실제 등재 철회하기도
문화유산청,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실시 요청 예정

종묘 뒤에 140m 높이의 고층 빌딩이 들어선 모습. [챗GPT를 이용해 제작]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서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세계유산과 도심 개발이 충돌했던 해외 사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세운4구역은 종묘 서측 약 180m 지점에 위치하고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최고 높이를 71.9m에서 141.9m로 상향하는 재정비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서울시는 “국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m) 밖에 있어 세계유산영향평가(HIA)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지만, 국가유산청은 “거리와 무관하게 종묘의 경관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한 상황이다.

세계유산 보호체계는 단순히 거리 기준이 아니라 ‘경관·맥락·시각축(visual corridor)’을 핵심 판단 요소로 삼는다.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가 주변 환경 속에서 온전히 유지되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하며, 유산 본체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망·스카이라인을 훼손하면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대표적인 논란 사례로는 ‘마카오 역사지구(Historic Centre of Macao)’가 있다. 이 지역의 핵심 구성요소인 구이아 요새(Guia Fortress)와 등대 주변에 고층 건물이 잇달아 들어서며, 유네스코는 “등대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시각적 통로가 차단됐다”고 경고했다. 결국 마카오 정부는 인근 개발의 층수 제한을 강화했으며, 유네스코는 수년간 관련 경관 조치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했다. 세계유산 내부가 아닌 주변 경관 훼손까지 문제 삼은 대표적 사례다.

영국 런던의 런던 타워와 타워브리지 뒤로 고층건물 ‘더 샤드’가 보인다. [로이터]

영국 런던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있었다. 세계유산인 런던 타워(Tower of London) 인근에 72층 고층건물 ‘더 샤드(The Shard)’가 건립되면서, 유네스코는 영국 정부에 여러 차례 경관영향평가를 요구했다. 건설은 최종 허용됐지만, 유네스코는 “추가 고층 개발이 이어지면 유산의 시각적 완전성(integrity)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이후 영국은 세계유산 주변의 고도관리 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지위가 실제로 철회된 경우도 있다. 오만의 ‘아라비안 오릭스 보호구역’은 보호구역 면적을 대폭 축소하고 개발을 허용하면서 유산 가치가 근본적으로 훼손됐다는 이유로 2007년 세계유산 목록에서 삭제됐다.

독일 드레스덴의 ‘엘베 계곡’은 대형 교량 건설로 인해 문화경관의 진정성이 훼손됐다는 판단으로 2009년 등재가 철회됐다. 영국 리버풀의 ‘해상무역도시’는 해안 일대 대규모 재개발사업(Liverpool Waters)이 “돌이킬 수 없는 경관 훼손”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2021년 세계유산 지위를 잃었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와 100m 이상 떨어져 있어 국내 법령상 HIA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은 한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장에서도 “20년 넘게 지연된 사업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주민·상인 의견과 “세계유산 앞 초고층은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한편 13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 회의에서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안건이 심의 끝에 가결됐다. 국가유산청은 다음 달 중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서울시에 세계유산법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