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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본시장 접근성·주주권익 제고 위한 개선방안 발표
2028년까지 코스피 전체 상장사 영문공시 3단계 의무화도 추진

금융당국이 영문공시 의무화와 주주총회 결과 공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금융당국이 영문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임원보수지급내역 등 주주총회 결과 공시 등을 강화하는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16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이번 개선 방안은 자본시장 접근성 및 일반주주권익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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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시장 '글로벌 투자금' 유입 늘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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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문공시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됐다. 자산 10조원 이상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2024년 기준 111개사)는 주요경영사항 일부(26개 항목)에 대해 한국거래소에 국문공시를 제출한 뒤 3영업일 안에 영문공시를 제출토록 한다.

2026년 5월1일부터는 영문공시 2단계 의무화를 시행한다. 주주총회 결과의 영문공시는 2026년 3월1일 시행된다.

대상법인은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2024년 말 기준 265개사)된다. 공시 항목도 주요경영사항 전부(55개 항목),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 거래소 공시 항목 전반으로 늘어난다.

공시 기한도 단축해 자산 10조원 이상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원칙적으로 국문공시를 제출한 당일, 이외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 제출 뒤 3영업일 안에 영문공시를 거래소에 내야 한다.

2028년에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에 대해 영문공시 3단계 의무화가 추진된다. 이는 국내 대표자본 거래시장인 코스피의 정체성과 일본 등 비영어권 주요 나라의 영문공시 의무화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공시항목도 주요국 상황, 기업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주요사항보고서 등 법정공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코스닥은 대형 상장사(자산 2조원 이상 등)에 대해 영문공시 의무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상장사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정확하고 신속한 영문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번역지원도 강화한다.

글로벌 투자자 등의 영문공시 정보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영문공시 플랫폼 운영·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영문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전용 인프라 구축은 연내 완료해 서비스 안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글로벌 투자자에게 통용되는 국제표준 전산언어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의 적용대상(현재 비금융업 위주→ 금융업·비금융업 적용) 및 적용범위(현재 재무제표 본문 위주→ 재무제표 본문+주석 적용)도 지속 확대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의 재무정보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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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 주총 결과 상세하게 알리는 데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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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과 공시도 강화한다. 현재 주주총회 의안에 대해 그 결과를 공시하고 있지만 의안별 가결여부에 대한 정보만 공시될 뿐 찬성률 등 표결결과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미국·일본·영국 등 다수 해외 주요국은 찬성률 등 표결결과에 대해 공시하도록 하는 상황인 만큼 투자자의 개선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주총회 투명성과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6년 3월 주주총회부터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결과 공시가 의무화된다.

거래소 공시(수시공시)로 의안별 표결결과(찬성률, 반대·기권 등 비율)를 주주총회 당일 공시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공시대상기간 중 주주총회 의안별 표결결과(찬성률, 반대·기권 등 비율+찬성주식수, 반대·기권 등 주식수)도 공시하도록 한다.

그동안 주주총회 분산 프로그램 운영, 상장사 표준정관 개정 등을 통해 주주총회 분산개최를 유도했지만 상장사의 약 90%는 주주총회를 3월 하순에 집중개최 하는 상황이다.

이는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형식적인 주주총회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4월 주주총회 개최 유도 등 주주총회 분산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당국이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자료는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임원의 개인별 보수현황 공시서식 개선안 예시. /자료=금융위원회

정관상 의결권기준일 규정을 변경하고 주주총회를 4월 개최하는 기업 등에 대한 주주총회 분산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시 주주총회 분산 관련 가점을 확대하고,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사유에 주주총회 분산 관련 항목도 추가한다.

의결권기준일을 상장사 표준정관에 따라 사업연도 말이 아닌 날로 정관을 개정했는지 여부 및 주주총회 분산개최 관련 노력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기재·공시토록 가이드라인도 손 본다.

기업 임원보수 공시도 강화한다. 현재 임원 보수공시는 보수 산정근거 등의 공시가 미흡하고 기업성과와 보수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등 해외 주요 나라의 임원 보수 공시보다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앞으로는 주주가 기업성과와 임원보수의 관계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3년의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병기하도록 개정한다. 세부 보수내역별로 부여사유, 산정기준도 구체화해 공시토록 한다.

주주가 주식기준보상을 포함한 실질적인 임원 보수규모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 할 수 있도록 현행 임원 전체 보수총액 및 개인별 보수 공시서식에 모든 주식기준 보상을 함께 공시하고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은 병기하도록 개선한다.

주식매수선택권외 주식기준보상의 경우도 주식매수선택권과 동일하게 임원 개인별 상세 부여 현황을 별도 공시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임원 보수공시 강화는 2026년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문공시 확대 및 지원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주주총회·임원보수 공시의 개선으로 일반주주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보제공이 강화되고 공시제도의 글로벌 정합성도 제고될 것"이라며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개선방안 시행 뒤 추가 개선 필요사항이 없는지 공시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